4.15 총선에서 국민을 우롱하는 양대 정당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신수식 칼럼]

신수식 박사l승인2020.03.27l수정2020.03.27 08:56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세상읽기] 이번 연동형 선거제도 일부 도입의 기본취지는 국민의 의사를 보다 더 공정하게 대변하게 하여 거대 양당의 구태정치를 해소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 정치개혁의 시발점으로 만들어 가 보자는 것이었다. 시작은 많이 미흡하지만 이번 연동형 선거제도를 통해 앞으로 변화해 갈 희망이라는 것을 정치를 혐오하고 있는 국민에게 가지게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기에 대다수 국민들도 이에 호응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정치사에서 거대 양당의 패권적 극한대립으로 주권자 의사를 무시한 구태정치, 정치적 적폐를 청산하는 그 첫 출발로서 희망이었다. 연동제선거제는 다당제와 연합정치로 갈등과 분열, 적대의 정치를 대화와 타협, 협력과 통합의 정치로 바꾸는 정치개혁의 선거제도인 것이다.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따라서 국정농단세력이나 촛불혁명에 의해 집권한 정치세력이나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정치개혁을 위해서 연동형 선거제도의 취지를 지키고 정착과 그 발전을 위해 행동해야 할 시대적, 법적, 정치적 책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촛불민심, 대다수 국민은 연동형 선거제도를 통해 구태한 양당정치를 청산하고 건전하고 강한 다당제가 정착되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치발전을 방해하고 타락시켜온 민주당과 통합당인 양대 정당이 서로 상대를 비난하면서 위성비례정당을 창당하는 핑개거리로 연동형 선거제도를 무력화시켜 버렸다. 필자는 국민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이러한 추잡한 양대 정당의 정치행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는 크게 격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정농단으로 강력하고 엄중한 책임을 요구한 국민에 의해 권력을 상실했던 세력인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듯 위성비례정당을 만들어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고 이러한 통합당의 행태를 비난하고 비판했던 민주당은 제1당의 위치가 위협받기 때문에 맞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이상한 논리로 국민의 뜻을 저버리며 자기합리화와 변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누가 보아도 이는 기득권 거대 양당의 구태정치로의 복원이며 정치발전을 방해하는 추잡한 행태인 것이며 오직 의석만 확보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헌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위헌·위법 행위인 것이다.

거대 양대 정당이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을 무시하고 과거 구태정치의 길로 회귀하겠다면 우리 국민은 결코 이러한 추잡하고 비열한 행태를 두고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정농단세력을 평화적 촛불혁명으로 무너뜨려 세계사에 위대한 역사를 만든 우리 국민, 민족이기에 이번 양대정당이 행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치발전을 방해하며 연동제 선거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며 국민의 희망을 무시한 헌법과 선거법에 위반되는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엄중하고 강력한 책임을 묻는 심판을 표로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고 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경제가 침체와 불황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는 시기적절하게 긴급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여 이의 추진을 강력하게 진행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은 국민이 하나로 국론을 통합하고 협력해야만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지금까지 세계 그 어떤 국가보다도 훌륭하게 잘 견디어내고 있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매우 높게 평가받는 우리 국민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국민의 뜻과 민주주의로의 정치발전을 방해하려는 잘못된 정치권에게 선거를 통해 반드시 국민의 뜻과 힘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우리 국민에게 호소하고자 한다.

▲ 신수식 박사
신수식 박사  sss123kk@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미학적 포토갤러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10층 1016호(적선동, 광화문 플래티넘  |  대표전화 : 02-734-8802  |  팩스 : 02-6383-0311 ㅣ 발행일자 : 2015년 1월 1일
등록번호 : 서울 아03542  |  등록일자 : 2015년 1월 20일 ㅣ제호 : 미디어파인 ㅣ 발행인 : 문수호  |  대표이사 : 이창석   |  주필 : 김주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창석
Copyright © 2020 미디어파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