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류충렬의 파르마콘] 중소기업의 애로는 다양하지만 그중 빈번하고 강도 높게 호소하는 어려움 중 하나가 ‘구인난(求人難)’이다. 특히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하다. 필자가 만난 지방 중소기업인들 마다 하소연은 인력난이다. 어떤 사장은 ‘인력부족으로 어떤 날은 사장인 자신도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정말 배정 받기도 어렵고, 배정받은 외국인 근로자마저 지방에 근무하지 않으려 한다’며 구인난의 어려움을 표하기도 하였다. ‘차제에 노숙자, 실업자에게 강제로 일자리를 배정하는 법이라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는다.

지방기업에 구인난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왔지만 현장은 사뭇 심각해 보인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웃돈을 주고 외국인 근로자 모시기 경쟁이 있고,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외국인 근로자들도 그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좋은 여건으로 옮겨 다니는 현상도 상당하다고 한다..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구직난(求職難)이다. 언론보도에서 아니라 주변에서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의 최우선 정책의 하나도 ‘일자리 창출’이다. 청년층의 취업단념자를 포함하면 정말 심각하다고 한다. 대졸 취업희망자 중 상당수가 아르바이트로 생활한다고 하며 한때 알바 88만원으로 살아간다고 88세대라고 자조하기도 하였다. 일자리 창출, 수출 위주의 우리 경제구조에서 중국의 경제침체로 쉽지 않는 과제이며, 청년층이 원하는 번듯한 일자리는 단기간 내에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우리사회 고학력 열풍의 부메랑은 없는가? 현재 일자리가 시급한 25세에서 29세까지 청년층의 학력은 80%가 대졸(전문대포함) 이상의 학력이라고 한다. 우리사회의 80년대 말에서 90년 초까지 고졸이하 학력이 80%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우리사회의 80%가 넘는 높은 대학진학율이 오늘날 경제발전 원동력의 하나였다고도 한다. 대다수 선진국의 50% 수준에 비하면 엄청난 학구열임에 틀림이 없다. 그 결과 오늘날 대졸 학력은 국민 대다수의 기준학력에 불과하며 80년대의 고졸 학력과 같은 처지가 되어 버렸다. 학력을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대졸자 일자리에 있어서 과거 관행의 연장선에서 ‘양질의 일자리’이어야 한다는 생각만큼은 이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도 하나의 대안이다. 우리사회는 이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어렵지만, 현재의 구인난과 구직난의 미스매치 문제도 우리사회가 해결하여야 할 어려운 숙제이다.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이제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도 낮추어야 한다는 솔직한 언급도 필요한 시점이다.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아니다. 하나 구인난과 구직난의 단기적 대안은 우선 일자리의 눈높이 낮추기가 현실적인 하나의 대안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중소기업 및 제조업의 근무여건도 과거와 달리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아직도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중소기업하면 3D(dirty, dangerous, difficult)와 3S(small, slim, simple)를 생각하고 먼지와 기름을 먼저 떠올리는 것 같다’고 억울해 하는 한 중소기업인의 하소연이 생각난다. 사실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어 보자’라는 주장은 언급하기에 부담스럽다. 영화 ‘친구’에서의 대사처럼 ‘니가 가라 하와이’ 한 마디면 권하는 사람이 머쓱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류충렬 박사

[류충렬 박사]
학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
경력 2013.04~2014.01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단장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국무총리실 사회규제관리관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
국립공주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
현) (사) 에이스탭연구소 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