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정치학 박사의 세상읽기] 2020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은 집권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번 총선의 결과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자신들이 정치를 잘해서 절대적인 지지로 5분의 3의 의석수를 국민이 만들어 주었다고 아전인수격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번 선거결과를 정치공학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려는 일부 시도 또한 존재하나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분석하는 것도 잘못된 평가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이념, 지역, 세대로 국민을 나누어 대립과 갈등을 부추겨서 그 결과만의 수혜를 나누어 누려왔을 뿐 그들에게는 국민은 없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방 75년 동안 우리 정치권은 대립과 갈등, 분열과 왜곡, 독재와 특권,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던 가장 비정상 구태정치를 해 왔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는 정치를 불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이러한 비정상의 구태정치 대한민국을 항쟁과 그 희생으로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고 발전을 지속해 왔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는 혐오의 구태정치에 머물러 있으나 위대한 국민의 역량으로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발전했으며 세계 7개 국가밖에 없다는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의 세계가 인정하는 훌륭한 국가가 되었다.
정치를 혐오하는 우리 국민이 이번 제21대 총선을 통해 진정으로 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국론 분열과 극단적 당파 싸움, 포퓰리즘과 보여주기식 정치와 같은 구태정치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오늘날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인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민의 생존과 국가발전, 번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기술 및 과학, 산업, 교육 및 연구, 사회 및 국가를 제대로 준비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정책과 법, 제도, 예산을 잘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국회는 국가 입법권을 담당하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한 기관으로, 민의(民意)를 받들어 법치 정치의 기초인 법률을 제정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여러 가지 국가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지는 헌법기관으로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국회와 국회의원은 거대 양당 구조를 중심으로 일하지 않고 상대 정치세력과 대립, 갈등으로부터 파생되는 반사이익에 취해 만족하며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에만 올인해 온 것이다.
필자는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에 크고 강한 힘을 가지도록 지지한 국민의 의도에 대해 정치권 특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잘못된 정치폐단을 제거하고 일하는 국회,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해 법과 제도의 정립에 당장 나서야 할 것이며 촛불혁명에서 국민이 요구했던 나라다운 나라,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당장 그리고 강력하게 실행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필자는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국회의원 180석의 슈퍼정당인 민주당이 추진해야 할 중요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대화와 타협의 정치, 선의경쟁의 정치 등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회법과 이와 관련된 제도를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
둘째, 87년 제6공화국 헌법 체제를 개정해야 한다. 33년 전 87헌법 체제는 정치적 가치 및 효율성이 중심이 되지 않는 1인 독재를 방지하는 정치적 구조에 중심을 두었던 33년이나 지난 현대 국가의 헌법 체제에 적합하지 않다. 물론 지금까지 헌법개정의 시도가 지속되었으나 정치구조로 인하여 성공하지 못했다.
셋째, 구태정치의 핵심인 거대 양당체제를 다당체제로 변화시키는 선거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즉, 선의의 다당제 경쟁체제의 구축으로 제3의 대안적 정치세력의 출현이 가능한 정당체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막말과 네거티브, 반대를 위한 반대 등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방해가 되고 국회의원으로서 그 품위에 적합하지 않은 언행에 대해 행당 국회의원에게 마땅한 책임과 제재가 필요하다. 국회 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그 권한을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국회활동, 의원활동 등의 출석에 있어서 60-70% 등 하한선을 두어 이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을 강력하게 징계하는 조항을 신설해 국회가 잘 운영되고 국회의원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촛불혁명이 요구했던 정치 및 정부개혁, 경제개혁, 검찰 및 사법개혁, 언론개혁, 사회개혁, 교육개혁 등을 위한 개혁 입법을 당장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남북한 정상 간 합의한 내용을 가능한한 빨리 실천해야 한다. 물론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협조를 해야 하겠지만 해당되지 않는 방안 및 수단을 만들고 이의 실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시민사회단체 및 국제기구 등을 활용하는 방안 및 수단도 강구해야 한다.
이상에서 일하는 제21대 국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날 시대에 적합한 정치체제 및 촛불혁명이 요구했던 나라다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당장 시작해야 할 필요한 부분을 개략적으로 정리했다. 필자는 집권 여당에게 180 이상의 국회의원 의석을 만들어 주었기에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의 역할에 그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