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지을 때 조심해야 할 취득세 중과! [이기돌 칼럼]

세무사 이기돌l승인2020.05.06l수정2020.05.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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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칼럼=이기돌의 잡세(雜稅)이야기] 어린 시절 어머니께 사정없이 혼난 적이 있었다. 평생 그렇게 혼난 적이 없어서인지 더 기억에 오래 남는 모양이다. 공 차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던 시절 집 마당에서 공을 차고 놀다가 그만 부엌 유리문을 깨고 말았다. 그 다음날 유리를 새로 끼고 난 후 또 깼다. 누가 봐도 혼날 짓을 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 그 때를 추억하게 해준 사건이니 새삼 그 마당이 고맙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인지 마당이 있는 집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었다. 마당 있는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야 40대 남자에게는 그야말로 꿈같은 일이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 마당에서 뛰어놀던 것처럼 뛰어놀 생각을 하니 마음이 급해졌다.

2012년 6월에 파주에 땅을 샀다. 계약을 하고 중도금,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했다. 물론 대출을 받아야 했다. 대지조성을 마친 곳이라 특별히 토목공사는 필요 없었다. 대지를 샀으니 집만 지으면 될 일이다. 대지면적은 370㎡!

땅을 구입하고 어떤 집을 지을까 집사람하고 얼마나 많은 실랑이를 했는지 모른다. 이런 집을 지어야 한다. 그 집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한다. 왜 그런 걸 집에 설치하느냐? 나가서 놀지 왜 집에서 놀려 하느냐? 그리고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이런 저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 있어도 된다. 거기에 감정까지 상해가면서 핏대를 높이기도 했으니 말이다. 행복한 싸움이다!

설계디자이너를 만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후 최종 설계도가 완성되기까지의 기간이 1년이다. 그 급한 성질머리에 말이 1년이지 엔간히 인내심도 늘은 모양이다. 설계는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었다. 자고 일어나면 이거 바꿔라! 저거 바꿔라! 이거 없애라! 저거 없애라! 이거 면적 늘려라! 저거 면적 줄여라! 이런 수정작업이 1년 동안 진행되었으니 설계디자이너도 대단한 인내심의 소유자가 아닐 수 없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집사람과의 싸움 끝에 얻어 낸 건물의 면적 380㎡!

그 다음해 2013년 8월에 정식 착공을 했다. 설계가 어려웠던 것은 건축주의 욕심도 많았지만 설계디자이너의 욕심도 그만큼 많아서다. 설계에 너무 많은 것을 담아내서 그랬는지 건축 작업에 많은 난제들이 있었다. 집에 모서리가 너무 많고 경사지고 해서 작업하는 분들이 애를 많이 먹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특별한 사고가 없었고, 더 다행인 것은 설계를 오래해서인지 공사 중에 변경할 것이 없어서 그로인한 시간낭비와 비용낭비는 없었다. 그리고 설계된 대로 집이 지어지고 있어서 무척 만족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예산점검을 하고 있던 중에 나에게도 이런 규정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다. 말로만 듣던 취득세 중과이다! 공사비도 일부 대출은 받았는데 취득세 중과로 추가적인 세부담이 생기면 대출을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당황스러웠다.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것보다 이런 걸 미리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르겠다.

집을 짓는 일을 업으로 하는 건축업자와 달리 건축주는 평생 한번 있는 일이라 이와 관련된 세금문제까지 건축업자에 의존하려 했는지도 모른다. 자신의 직업을 망각한 사람처럼. 하지만 건축업자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건축주가 미리 점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그건 아마도 집을 지어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세무사 이기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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