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정치학 박사의 세상읽기]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논란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다. 이제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필자는 이번 정의연 사태를 보면서 순수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에 악영향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물론 순수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구성, 역할, 책임, 권한 등에 의한 내적 갈등과 대결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조절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의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 당선인 자리를 사퇴하였다면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그 결과적 관점에서 지금 평가해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욕심이었다는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지금 정의연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국가의 비호 아래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연행된 위안부가 중국, 동남아, 네덜란드 등 전 세계에 존재하는 국제적 문제라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또 위안부 문제는 강제연행, 성노예, 전쟁범죄라는 인권을 짓밟고 유린한 인류사회에서 가장 치졸하고 나쁜 범죄 중 하나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안부 문제와 윤미향과 정의연에 대한 여러 의혹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에 결코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정의연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은 시민단체의 활동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내외적으로 알력도 갈등도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정의연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검찰수사를 통해 이를 제대로 밝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으면 되는 문제이다. 필자는 이번 정의연 사태로 인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일본의 사죄와 배상, 그리고 진상 공개와 그동안 일궈온 투쟁의 성과들에 대해서는 결코 훼손되거나 왜곡, 폄훼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정의연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승만학당, 프리덤 뉴스 등 극우 단체, 일부 극우 학자 등이 정의연에 제기된 의혹 문제를 가지고 우리 사회 안에서 그리고 일본의 우익세력들과 연대해 위안부에 대한 강제연행, 성노예, 전쟁범죄라는 상징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망언과 역사를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필자는 언론을 통해 확인하면서 과거 36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강제병합에서 기생했던 친일매국세력을 전혀 청산하지 못한 결과가 75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분노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우리 국민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분노이기도 하다.

여전히 대한민국에 친일매국세력과 그 후손들이 활보하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이 일본 극우세력과는 연대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 극우세력들이 종군 위안부가 강제 연행돼 이뤄졌다는 역사적 팩트(fact)를 왜곡하여 자신들의 논리에 활용하려고 하는 역사에 역행하는 행태도 자행하고 있다. 오늘날 현대 지구촌 시대는 더불어 생존해야 하는 인간 간 의존성이 높은 시대적 환경이라는 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역사에 역행하는 행태로는 결코 생존이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친일매국세력들과 보수언론, 일본 극우세력들과 일본 우익언론들을 중심으로 정의연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규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를 왜곡하려는 움직임을 염려하고 분노하는 것이다. 그들은 한일 합의로 불거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윤미향 의혹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반일 위안부 카드를 놓을 수 없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윤미향씨와 만났으며 윤미향씨는 위안부에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른 일본의 기부금을 받지 않도록 압박을 가한 의혹이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일본에 대해서 민망함을 느껴야 한다 등 한일문제와 관련된 연관성을 제기하는가 하면 이번 정의연 의혹으로 한국 측이 정당성을 잃었다는 분석까지 내놓는 상황으로 한일관계에 대한 역공에 나선 모양새다. 또 그들은 정의연을 비롯한 좌파 시민단체들이 많은 위안부들은 보상을 요구한 것에 불과한데 한국의 좌파 시민단체들이 반일을 이용해 사실상 한일관계를 지배해 온 실태를 마침내 확인하게 되었으며 좌파 시민단체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와 무관하게 한국내 반일 정서를 조장해왔다고 주장하며 그 책임을 좌파 시민단체에 돌리며 국민통합을 방해하며 국민대결을 조장하는 참담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이번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과 정의연에 제기된 의혹들이 검찰수사를 통해 조속히 정리되어야 국민통합을 방해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세력들의 행태를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자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조속한 정리와 처리를 위해 핵심 당사자인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이 결자해지의 관점에서 당선인자격을 사퇴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권고하는 바이다.

▲ 신수식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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