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사회, 더 크진 정부 [류충렬 칼럼]

류충렬 박사l승인2020.07.02l수정2020.07.0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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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칼럼=류충렬의 파르마콘] 코로나-19, 우리 사회전반을 확 바꿔 놓고 있다. 일하는 방식, 거래하는 방식, 소비・유통하는 방식, 심지어 사람을 만나고 밥을 먹는 일상생활까지도 바뀌고 있다. 최근 만난 대기업 임원은 ‘원격근무로 바꿔 보았는데 너무나 문제가 없어 당황스럽다’고 하여 자리를 같이한 사람들을 더 당황하게 하였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산업분야에서의 변화는 대체로 4차 산업 혁명시대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하는 현상에 불과하다. 그간 인공지능(AI), 5G, 데이터 분석과 같은 기술들이 임계점을 넘어 산업과 실생활에 들어오면서 예견된 변화들이 코로나-19가 트리거(trigger)가 되어 우리의 곁으로 확 다가 온 것일지 모른다. 아무튼 비대면(untact)를 키워드로 하는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일상생활에서의 일부 과거 회귀 외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포장되어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재정주체의 역할일지 모른다. 코라나-19로 소비•수출의 감소로 인하여 기업은 점차 위축되고 있다. 반면에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라나-19를 상대적으로 잘 방어하여 ‘K-팝‘에 이어 ‘K-방역’으로 정부의 자신감은 더 높아져 가고 있다. 최근에는 통 큰 정부주도•재정투입 방식의 ‘한국판 뉴딜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회의에서 ‘재정역량 총동원’, ‘속도전’이란 단어가 거리낌 없을 정도로 정부의 역할과 재정투입은 과감하다. 아무튼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에 더 크진 정부의 변화이다.

코라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지금의 정부주도․•재정투입 방식에 논란도 제법이다. 국제결제통화국과 비교하여 현재의 재정적자 비율만 보고 국가채무를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 소비형 국가와 달리 수출이 GDP의 과반을 차지하는 수출주도형 국가에서 정부주도•재정방식이 꼭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는 주장 등일 것이다. 그럼에도 실물경제 위축에 정부의 재정역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다만 수출주도국가에는 정부주도•재정투입 못지않게 위축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문일 것이다.

2017년 9월 문재인정부는 ‘새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신산업분야 규제개혁을 획기적으로 추진하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오늘 그 실적에 대한 평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글로벌 기업활동 여건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경직된 노동관련 규제, 비대면을 강조하면서 막힌 원격의료, 빅데이터를 장려하면서 막힌 데이터 활용규제 등 더 크진 정부가 나서주어야 할 곳은 제법이다. 코로나-19로 확 바뀐 사회변화, 4차산업 혁명에 기업이 제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정비에 재정확대 못지않게 나서야 할 때다.

▲ 류충렬 박사

[류충렬 박사]
학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
경력 2013.04~2014.01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단장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국무총리실 사회규제관리관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
국립공주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
현) (사) 에이스탭연구소 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류충렬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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