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그 기본에 충실해야 [신수식 칼럼]

신수식 박사l승인2020.07.22l수정2020.07.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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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정치학 박사의 세상읽기] 부동산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3년 동안 22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역대 그 어떤 정부보다도 많은 부동산 정책이었다. 하지만 집값 상승은 지속되고 있고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은 점점 커져 폭발 직전의 상황이다. 왜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22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제대로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는지 참으로 의아하며 또 답답하다. 그 문제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정부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된 연구분석을 하고 이에 따른 부동산 정책을 단기, 중기, 장기적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과열 우려가 되는 지역만 뒤늦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의 땜질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가 된다. 땜질, 뒷북 규제,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 추진에는 미온적인 주거 부동산 정책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충분한 주택공급,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압박과 금전적 부담 강화,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 거주 목적의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의 강화 등 부동산이 공공재로서 그 기본에 충실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부에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 부동산 정책은 공공적 재화라는 관점에서 투기를 막는 강력한 법적, 제도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공공적 재화(public goods)란 어떤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고 나면 집단구성원 모두가 소비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로서 개인의 이익을 위한 투기대상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부를 불리는 핵심적 수단이 된지 이미 오래되었다. 이를 위해 임대소득자를 포함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도적 제재와 보유세 등 물적 부담을 강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주거환경의 변화에 맞는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국제적으로 이동이 많으며 1인 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금 외국인이 3백만 명에 육박하고 1인 가구 비율이 30%나 되는 추세에서 볼 때 주택공급 또한 이에 맞게 크게 공급되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이 105% 수준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은 90%대 중반에 머물고 있으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50% 수준 정도이기에 땜질식 처방으로는 결코 집값 상승을 막을 수가 없다.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크게 늘려야 하며 대학교의 기숙사 확대 등도 필요하다.

셋째,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막아야 한다.

공공기관, 주요 대학교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분산, 억제정책이 필요하다. 전체국토의 0.6%인 서울에 인구의 20%가 거주하며 전체 면적의 12%인 수도권에 50%가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문제가 가장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과다한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방안,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기관, 대학교 등을 지방으로 이전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넷째, 일반적으로 본인이 주거하고 있는 주택, 주거할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 부담을 완전히 면제해 주거나 크게 완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금융적 지원을 강화해 주는 등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방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다섯째,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고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 주택 등 부동산이 일반 국민에게 공공재로서 부를 위한 수단인 투기를 방지하는 정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획, 계획, 정보, 정책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다주택 보유 공직자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제재는 물론 세금 부담을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공직자 스스로가 부동산을 재산형성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국민들은 그 정부 정책을 결코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결코 성공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문재인 정부가 땜질식 정책, 정치적 발언과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언급의 반복 등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장에 불안감을 주는 등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국민에게 약속했던 부동산 안정은 물론 집값 상승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땜질식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 시대, 환경, 상황 등이 제대로 반영된 중장기적이고 확고한 실효성 있는 본질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강력한 국민의 요구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다.

▲ 신수식 정치학 박사
신수식 박사  sss123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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