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를 극복할 인류사회의 생존방안이 필요하다 [신수식 칼럼]

[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정치학 박사의 세상읽기] 지금 이상기온, 홍수, 가뭄 등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 인류사회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번 2020년 대한민국의 여름장마는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4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상청 예보대로라면 50일이 넘는 역대 최장의 장마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한다. 문제는 비가 계속 내리면서 폭우로 인한 홍수, 산사태 등의 물적, 인적 피해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이러한 상황이 단순히 여름 장마가 길어진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재난'이라는 지적이다. 기상청은 북극의 이상고온현상으로 인해 제트기류가 약화되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내려왔고 여기에 동시베리아와 우랄산맥 부근 블로킹(정체성을 띠는 키 큰 고기압)이 일어나면서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을 잇는 저온 상태의 대기가 정체되면서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쪽의 찬 공기와 만나 정체전선이 자주 활성화되어 생긴 현상으로 천문학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가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2019년 국립과학기상원이 발표한 'IPCC(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 6차 평가 보고서' 역시, 현재와 같은 '고탄소 사회'가 지속될 경우에 21세기 말에는 동아시아 5일 최대 강수량이 29% 증가하고, 상위 5%의 극한 강수일수도 1.5배 증가한다며 지구온난화가 이번 장마와 같은 '지속적이고 강한 집중성 폭우'를 자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기후변화, 환경위기에 대해서는 이미 30년 이전부터 주요 이슈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자국의 경제이익을 앞세워 기후위기문제에 대한 대비, 극복방안과 그 실행을 제대로 합의하고 실행시켜 오지 못했다. 그 결과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이변은 기후위기에 의한 재난의 시작이 진행되고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나아가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내야만 지구가 지옥으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지구의 모든 생명체도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지구에 닥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모든 국가가 뜻을 모아 함께 협력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각각 국가들이 국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억제하는 정책을 실행해야만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필자는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1. 국제적 차원

첫째, 지구기후위기문제를 다룰 권한을 가진 전담 국제기후기구를 창설하라.

둘째, 각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줄이도록 감시, 제재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동의와 합의를 만들어내라.

셋째, 경제의 핵심인 동력을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라

1988년에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의 기상학자, 해양학자, 빙하 전문가, 경제학자 등 3천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한 정부간 기후변화 협의체인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있으나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비롯된 공해 물질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과학적, 기술적, 사회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기에 IPCC로는 지난 30여년 동안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없었듯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경제상황, 경제수준, 국가이익 등 많은 영역에서 입장차이를 갖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목적을 실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막지 못한다면 지구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기에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2. 국내적 차원

첫째, 정부는 경제구조를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시하고 제재하는 정책을 실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