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방지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 [신수식 칼럼]

신수식 박사l승인2020.08.25l수정2020.08.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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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정치학 박사의 세상읽기] 지난 2월부터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오고 있던 우리 대한민국에서 8.15 광화문집회를 기점으로 재확산의 조짐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수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신천지에 의한 코로나19 확산보다도 이번 보수단체의 8.15 광화문집회와 제일사랑교회를 통한 재확산 상황이 훨씬 더 위험하고 위협적이라는 의견이 더 다수이며 재확산되고 있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제대로 막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는 상황이 되면 야기될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의 상황이 되면 국민의 일상은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져 실로 막대한 경제적 타격과 함께 심각한 경제적 위기까지 감내해야 할 것이다. 또 국가의 의료 및 보건체계까지 붕괴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러한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지 않도록 우리 국민 모두는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은 지난 8.15 광복절 집회 이후 수도권 종교시설, 집회, 방문판매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직장 등 생활공간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깜깜이 전파와 함께 서울, 수도권, 지방,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우리 그 누구도 코로나19의 감염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를 포함하여 대다수 국민은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행위,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 등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로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의 일탈 행위 또한 결코 좌시하거나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다음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지금의 비상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핵심이 바로 방역의 주체인 국민이므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협조할 것을 당부 및 요청해야 한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하도록 해야 코로나19의 실체와 감염피해로 인한 결과에 대한 정보 도한 제대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둘째, 정부는 8.15 광화문집회에 참여해 코로나19 재확산를 부추긴 책임자들에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이미 국민에게 끼친 피해가 너무나 크고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있으며 일상을 멈추게 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와 고용에도 큰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장마에 의한 집중호우 피해의 복구조차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일벌백계로 그 경계를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적, 정치적 집회를 불허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그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할 수 없기에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고 집행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코로나19,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국민적, 국가적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정책이 필요하다.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조성에 대해 현재 정치권 및 정부에서는 대체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시기와 대상을 두고는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필자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현재 위기의 경제 상황, 다른 국가들의 긴급재난지원급 지원과 비교, 자연재해 피해복구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인 것이다.

▲ 신수식 정치학 박사
신수식 박사  sss123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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