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원전 건설이 가능해서 이런 쓸데없는 정쟁을 하는 것인가? [신수식 칼럼]

신수식 박사l승인2021.02.01l수정2021.02.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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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식 정치학 박사

[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정치학 박사의 세상읽기] 2021년 2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완화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하여 국가경제, 국민경제,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은 이번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3차에 걸친 재정투입을 하였으나 1997년 IMF 이후 최초로 –1%의 경제 역성장을 하였다. 우리 한국은 이번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의 재정적 규모를 투입하였던 주요 선진국들, 즉 미국(–3.9%), EU(–7.2%), 일본(-5.5%) 등의 역성장보다는 낮은 비율로 선전한 것으로 나타낫다. 문제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이 여전히 계속될 가능성으로 이러한 어려운 세계적, 국가적 위기상황을 우리 국민 대다수는 하루빨리 극복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합해 극복 방안 및 극복대책을 마련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뿐만 아니라 국민통합으로 국력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세계적, 국가적, 국민적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으며 실제로 정부차원에서 정책으로 다룬 적도 없는 단지 산업자원부 내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정도의 내용으로 하는 북한원전건설 사안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이적행위를 했다며 국정감사를 강조하며 정쟁을 만드는 정치세력은 과연 어떤 국민, 누구를 대표하고 대변하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우리 국민은 이번 북한원전건설 건에 대한 정쟁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할 것인지 궁금해진다.

필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시민 수준은 2017년 위대한 촛불혁명을 통해 이미 확인되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촛불시민혁명은 세계 주요 선진국 국민이 인정하는 현대판 위대한 무혈시민혁명이라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훌륭한 수준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제는 더 이상 북풍, 지역과 이념, 거짓과 속임수의 권모술수와 같은 과거의 구태의연한 사고와 행태로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인식하고 인정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정치세력은 반드시 구태의 사고와 행동을 버리고 진정한 정치적 대의인 국가, 국민을 위한 공공의 정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번 북한원전과 관련하여 정치권은 2021년 1월 31일 국민의 힘이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소명을 촉구했다고 한다. 김종인 위원장은 누구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인지, 국민 공감대 없이 극비리에 추진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란다고 하며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꺼냈다는 발전소 이야기의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을 파고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추미애 장관을 앞세워 칼춤을 춘 것이냐고 썼으며 국민의 힘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은 경천동지할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통해 공세의 고삐를 조일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억측이라고 반박하며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북한 원전 건설 구상이 언급된 점을 상기시키고 월성 원전 관련 감사를 대비해 파기된 문건 상당수가 박근혜 정부 때 생산됐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북풍 공작과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였으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마타도어(흑색선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경한 대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필자는 청와대가 이번 정쟁에 나서서 크기를 키워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듯한 모습은 불필요한 어너지 낭비이며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생각한다.

사실 북한의 원전 건설 계획 시도는 지난 1994년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이미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합의를 통해 추진됐던 프로젝트였다. 당시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경수로 원전 건설을 약속했으며 그 약속은 한반도 비핵화에 핵심적인 것이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 동결로 인한 에너지원 문제 보완을 위해 경수로 원전 건설 사업을 이끈 국제기구다. 한국·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이 자금을 분담해 공조했지만 2006년 이 사업은 종료됐다.

북한이 6차에 걸친 핵실험이 이루어진 현재 상황에서 미국과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이전에 비해 훨씬 더 강화된 상황이며 이 때문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한국정부가 비밀리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수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따라서 국민에게 관심이 없는 쓸모없는 소모적이고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는 정쟁은 그만두고 코로나19 극복방안, 현재와 미래의 생존과 발전, 번영을 위한 산업을 준비하기 위한 정책에 정치권은 선의의 경쟁에 나서기 바란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도 보장합니다.

신수식 박사  sss123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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