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현택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세종에서 배우자 B씨의 불륜을 의심한 A씨가 B씨를 가두고 폭행하며 살해 협박을 한 일이 있었다. A씨는 중감금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을 받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배우자 외도는 상대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때문에 위 사례처럼 분노를 참지 못해 외도를 한 배우자, 상간자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배우자 외도를 알게 된 후 섣부른 대응은 독이 되어 돌아온다. 배우자,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되레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 외도를 인지한 후 감정을 삭이지 못해 폭행을 휘두른다면 폭행죄, 배우자나 상간자를 찾아가 주변에게 외도 사실을 알린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함부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 외도 증거를 수집하면서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형사적 문제가 개입될 수 있다.

그렇다면 치열한 상간자소송을 똑똑하게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배우자 외도를 인지한 후, 화를 삭이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법적 책임을 물어 합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즉 배우자 외도 사실을 알았다면, 가능한 한 이 사실을 숨기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상대가 외도 증거를 은닉하거나 중요 증거가 삭제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외도 증거를 모아야 한다. 메시지나 통화 내역, 카드 결제 내역서, 숙박업소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상간자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개입되면 형사고소될 수 있는데, 이 상황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상간자와 배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형사 고소를 당한다면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배우자 외도 인지 후 증거 수집, 효력있는 증거 선별, 소장 작성, 상간자 대응 등 전반적인 대응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이 때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상간자소송을 할 때 대부분 이혼전문변호사가 개입되는데 가능한 한 외도를 인지한 즉시 변호사를 찾아 주의할 부분이나 합리적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다.

더불어 상간자소송 전에는 상간자가 상대가 혼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상간자도 배우자에게 속아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증명하는 증거가 있다면 상간자 역시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상간자 위자료는 통상 1천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책정된다. 이혼 여부, 외도가 이혼에 미친 영향, 합법적인 증거, 외도 횟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진다.

또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판례에 따르면 부부 불화가 있고 장기간 별거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더불어 상간자소송은 소멸시효를 두고 있다. 상대 배우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외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이렇게 상간자 소송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도현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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