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면적율 제도 고시화에 발 맞춰 제도 현실화 이루어져야
-특정업체와 기술이 우대받는 현실 극복해야
-바람직한 기술경쟁 생태계 조성 될 수 있어
[미디어파인=오서윤 기자] 지난 3일, (사)한국빗물협회가 생태면적율 제도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용인시 글로리센터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30여개 회원사와 환경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국빗물협회 최경영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그간 지침에 머물러 있던 생태면적율 제도가 고시로 승격되는 현 시점에 시민의 환경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태면적율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환경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간담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국빗물협회 최경영 회장은 『생태면적율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약30여분간 발제를 진행하였고 뒤 이은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여한 회원사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창대산업의 관계자는 “현재의 제도는 이미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결론 난 자체투수블록의 사용만을 조장하는 구조여서 환경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시민들의 피해가 크다. 게다가 제도의 허점이 업계의 건전한 기술경쟁을 저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시장 생태계를 교란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일성기업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생태면적율 제도는 제도의 취지와 실행의 결과가 크게 어긋나 있어서, 좋은 뜻으로 만든 제도가 엉뚱하게 오용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환경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의 제도개선 요구에 대하여 환경부 이상용 정책보좌관은 “업계의 현실적 목소리를 담당부서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빗물협회 박성수 사무국장은 “기대 이상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 놀랐다며 이번 간담회가 생태면적율 제도의 개선에 큰 진전을 이루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빗물협회는 생태면적율 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이번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환경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사)한국빗물협회는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응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비점오염원의 발생 원인에서부터 빗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함으로써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저영향개발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며 건강한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생활의 안전과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8년 10월 30일에 설립된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