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전문칼럼] 2000년 이후 성범죄 관련 법률은 거의 매해를 거듭하며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으나 안타깝게도 성범죄 발생률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 사회에서 성범죄는 여전히 큰 이슈이며,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성범죄의 유형에는 대표적으로 강제추행, 강간이 있고, 세부적으로 준강간, 준강제추행, 특수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행위의 태양과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각 유형에 대하여 규정된 처벌법조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대체적으로 다른 유형의 범죄에 비해서 처벌수위가 높은 편이며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혹은 공개 등의 사회적 불익을 겪을 수 있는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다.
만약 성추행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먼저 피해자가 주장하는 본인의 잘못된 행동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피의자는 관할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접수한 고소장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 이를 열람, 복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내용을 확인하여 자신이 한 행동이 맞는지 진술에 대한 진위 여부를 명백히 밝혀낼 필요가 있다.
간혹 처벌이 두려워 자신이 잘못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죄를 부인할 경우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실형이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유죄판결에 따라 사회적 불익을 겪을 수 있는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가될 수도 있으므로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 한다.
어떤 사건이든 그렇지만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건이 시작되는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각각의 사건이 모두 다른 케이스이지만 법적으로 유의미한 포인트는 대개 비슷하므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핵심이다(법무법인 태신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