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식 세상 읽기] 거의 한 달여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완구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 2월 16일 오후 통과되었다. 이미 국회청문회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되었듯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단순한 자질이나 능력의 미달이 아니라 정말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그 본질적 자질과 능력에서 흠결투성이의 수준 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청문회 이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대세를 이루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이완구 국무총리후보자가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자질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감정, 총선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라는 이슈로 언론을 앞세워 호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2015년 저질의 정치수준이고 행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필자에게 생각하게 해 주는 사건이었다. 아니 양식이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필자와 다르지 않는 씁쓸하고 좋지 않은 기분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공직자로서 그 자질과 능력이 저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여론과 정서는 상관하지 않고 여야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 가부(可否)입장을 정해서 국회표결이라는 정상적인 절차로 마무리 하였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정치는 국가를 경영하는 공공행위이다. 정치는 오직 국가, 국민, 사회라는 공공을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준비하며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인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경기불황, 실업, 저성장과 저발전, 저출산, 고령화 등의 심화로 사회가 그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과 대책, 정책이 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떠한 가? 국민, 국가, 사회를 위한 공공의 정치는 없고 오직 정치인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한 사악한 정치만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며 사회인가?
필자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공공의 정치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산업화도 민주화도 이룬 우리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다 사적 정치, 사악한 정치를 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배를 불려온 상황에서 공공의 정치를 하는 자가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에 그 싹부터 잘라버리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필자의 판단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상당수는 동의할 것이다.
국가권력, 정치권력을 가진 자가 이상과 같은 정치적 사고와 행태를 보이는 한 정치적 공공성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 박근혜정부가 보여준 것은 흠결투성이, 문제투성이였으며 대통령 취임 초에 60%가 넘는 지지도가 30%가 무너진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없고 오직 권력의 갑질만 그저 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한국정치를 보면서 양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정말 한심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리라. 이번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제대로 검증을 거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청와대인사검증시스템을 질타하는 언론사도 일부 있지만 필자의 생각은 자신에게 아부와 아첨하는 자들을 좋아하는 정치권력자의 권력갑질이 그 핵심적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권력의 형편없는 수준의 권력갑질행태는 오직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게 만들고 인맥, 돈, 권력이 우리사회 모든 영역에서 부정부패의 썩은 악취를 진동하게 만들고 불공정과 불평등의 불신사회가 지속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임명된 공직자라면 그 누가 되었든 간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결코 없고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고 아부와 아첨을 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은 무슨 희망과 비전을 기대할 수 있겠으며 살아갈 가치를 찾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문제는 이러한 암울하고 답답한 한국의 사악한 정치행태나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과연 누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잘못된 사악한 정치를 청산하고 공공의 정치를 펼칠 수 있느냐일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정치권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필자는 그 답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일어나 행동해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폐단인 지역, 이념, 세대, 학연 등에 대해 이를 이용하는 정치인들에 이용당해 묻지마식 지지와 투표행태를 지속해서는 결코 그리고 더 이상 한국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도 비전도 줄 수 없으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이 정치권의 잘못된 행태를 준엄하게 심판하는 것만이 정답인 것이라 생각한다. 현명한 국민의 정치참여와 행동만이 한국정치를 공공정치로 개혁하는 수단이고 방법이기에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