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최순실-박근혜게이트 사건을 수사하기 2016년 12월에 출범한 박영수특별검사팀은 특검법에 따라 활동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조사 70일 등 90일이며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해 최대 120일간 활동할 수 있다. 이번 특검은 정규수사의 주체인 검찰의 고위간부 또는 정규 검찰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인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된 경우로 정규검사에 의한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고 수사자체가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채택된 것이었다.

이번 박영수특검팀은 유례없는 국민적 지지를 받아 출범했고 수많은 박수와 격려 속에 수사를 진행해 삼성그룹 이재용부회장을 구속했으며 장관급 인사만 5명을 구속하는 등 특검팀의 빛나는 수사성과로서 특검의 존재이유에 부합할 만한 최초의 성과를 냈다는 평가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건의 몸통인 대통령대면조사, 청와대수사는 건드리지도 못했으며 수사에 중요한 우병우전민정수석, 이영선행정관, 문고리3인방 등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이번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재벌그룹과 그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도 시간상 전혀 진행하지 못했다. 그리고 법과 상식에 어긋난 놀라운 특혜를 누리고 국민들에게 참담한 좌절감과 분노를 안겨줬던 정유라씨는 덴마크에서 여전히 버티고 있는 등 여전히 수사할 영역이 넘친다.

필자가 생각하는 최순실-박근혜게이트의 수사핵심은 바로 박근혜와 최순실관계, 최순실과 정유라관계, 박근혜와 정유라관계를 제대로 확인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삼각관계에 대해 제대로 확인된 것이 없다. 따라서 이번 수사를 제대로 하고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특검기간의 연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다.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하지만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황교안권한대행은 2017년 2월 27일 특검기간연장을 공보팀을 통해 거부하였다. 그는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매주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이어지고 정치권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안보위협과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특검기간연장을 불승인한 이유를 설명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또 이번 특검은 역대 최대규모의 인력이 투입돼 짧지 않은 기간 열심히 수사한 결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특검기간연장에 대해 찬반 논란과 여러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국민과 정치권에서도 국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대내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필자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언급한 특검기간연장 거부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한다. 그렇다면 특검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매주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시위가 이어지는 것이 사라지고 북한의 안보위협과 어려운 경제상황 등도 다 해결된다는 것인가?

황교안 권한대행이 밝힌 특검기간연장 거부의 설명은 도리어 논란만 확산시키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필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물론 자신이 협조하지 않아 청와대 압수수색조차 하지 못했고 국정농단사태의 핵심인물들인 우병우 전민정수석과 이영선 행정관, 문고리3인방 등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재벌그룹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이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비판하며 합당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은 발언이라는 사실을 필자는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책임을 되레 정치권에 떠넘기고 안보에 경제 상황까지 갖가지 이유를 끌어와 합리화하는 억지주장이라고 비판하면서 황교안권한대행의 이러한 주장과 태도는 오히려 분란을 부추길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스럽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필자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기간연장 거부사유가 이성과 합리를 바탕으로 하는 양식 있는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용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박근혜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총리를 한 핵심인물로 최순실-박근혜게이트에 책임이 크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고 거침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있는 특검이 계속되는 것은 황교안 권한대행 스스로가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둘째, 야3당을 비롯하여 정치권이 한 뜻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실제로 정치권이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불안을 염려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급부상할 수 있고 따라서 국정불안에 대한 책임을 야권에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황교안 권한대행의 탄핵은 붕괴되거나 위축된 보수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고 스스로 그 중심에 서는 대권후보로서 분열된 야권과 해 볼만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도일 것이다.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필자가 이상에서 정리하여 언급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의도가 감추어진 속셈이라면 이에 맞게 진행될 것이고 그 결과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정치적 상황에서 그 의도된 속셈대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된다. 어째든 황교안 권한대행이 정말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적절하지도 않는 이유들을 들어 비판을 받아가면서도 특검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치밀한 발상에 정말 무섭고 또 놀라울 따름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앞에서 언급한 정치적 의도와 속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한민국과 국민을 부끄럽게 한 국정농단의 책임이 있는 총리로서 국민에게 속죄하는 자세와 태도로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지 국민의 뜻과 다른 태도와 자세로 최소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스스로 명심할 것을 필자는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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