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지난 2016년 10월에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이에 실망하고 분노하여 광화문에 매번 수 십만에서 수 백만 시민이 결집하여 촛불시민혁명으로 크게 확장되는 과정이 거의 반년을 향해 가면서 국정운영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박근혜대통령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적 분노와 저항은 결국 대한민국국회로 하여금 2016년 12월 9일 박근혜대통령의 헌법규정과 원칙 등을 위배한 탄핵사유로 13가지를 적시하여 탄핵소추안을 국회의원 300명 중 78%인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로 인해 박근혜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되었고 권한대행체제가 가동되었으며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검이 가동되었다. 또 대다수 국민들은 박근혜정권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지속되었고 일부 탄핵기각을 찬성하는 사람들에 의한 태극기 집회가 함께 진행되면서 충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등 걱정스러운 집회상황도 전개되어 왔다. 국회탄핵소추안 가결 후 3개월이 지나면서 헌법재판소가 3월 10일에 대통령탄핵심판을 하는 날로 확정해서 발표하면서 국내외의 관심이 크게 고조되는 분위기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3월 8일로 확정한 직후 여야 각 정당들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논평의 형식으로 내면서 정치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서면논평을 통해 정치인들도 대권욕심에 사로잡혀서 국민을 편 가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헌재결정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며 어떠한 결과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집회로 국민이 둘로 나뉘어 날선 공방을 펼치고 있고 탄핵 찬반시위에 참가한 정치권도 국론분열에 한 몫 했다면서 이제는 차분히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권의 모습은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합치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함께 달려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정당과 정치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걱정도 많이 하고 기다렸는데 10일 선고한다고 발표돼 다행이고 환영한다며 하루빨리 국정중단사태를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헌정질서회복을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까지 국민과 역사만을 보고 결정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검찰수사결과나 특검의 수사발표, 헌재의 심리과정에서 보여준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는 차고 넘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인용을 하리라고 예상한다면서 헌재결정 이후 더는 대립보다 새로운 정치질서회복을 위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과 적폐청산을 위해 국민통합차원에서 하나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국회가 압도적 다수로 대통령의 헌정파괴혐의 때문에 탄핵소추를 의결했고 이는 탄핵심판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됐다며 국회의결대로 탄핵인용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탄핵심판결정이 내려지면 전체국민이 차분하게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태극기집회를 하는 분이나 일부 자유한국당의원이 불복종을 운운하는 등의 유사한 언동이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 불복종발언이나 행동, 시위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헌법재판소가 고심 끝에 내린 판단이라며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국정혼란을 막기위해서라도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판단한다고 논평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한마음으로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국민통합의 길로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탄핵이 인용되는 것으로 확신한다. 탄핵기각 시에는 탄핵정국을 주도했던 세력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 총사퇴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2017년 3월 10일은 역사적 심판의 날이며 민주의 봄이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광장에 핀 1,500만의 촛불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상하며 이날만 기다렸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최종수호자로서 국민의 뜻이 곧 헌법정신임을 확인시켜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치권 일부에서는 심판결과보다 심판선고 이후 대한민국이 더 걱정스럽다면서 국가가 탄핵 찬반으로 갈갈이 찢겨서 대선을 치를 수 없을 정도로 갈라져선 안 된다는 우려와 함께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고 박근혜대통령이 말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주장도 있다.

필자는 탄핵찬반이 나뉘어져 대립, 갈등하는 상황에서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라 야기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일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이 우려와 걱정을 하는 것은 어쩌면 국정운영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농단사건이 정치권의 무능하고 잘못된 행동이 만들어낸 사태라는 점에서 정치권이 지나친 우려와 걱정을 빌미로 앞다투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국민들을 오히려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명한 판결을 해야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도 정치권의 다양한 입장의 표명은 어떤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필자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심판에 대한 정치적 논평을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주장하는 것이다.

이번 평화적인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의한 대통령탄핵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낸 위대한 국민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다. 헌법재판소는 독립기관으로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정치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설립된 헌법기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대통령탄핵과 같이 일반적인 징계로 처벌이 불가능한 고위공무원을 탄핵하여 국회에서 탄핵소추 한 후 공무원의 탄핵여부를 가려 국정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기관이다. 이미 검찰조사, 특검조사를 통한 증거들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 증언, 헌법재판소 재판과정의 중언 등을 통해 확보된 헌법과 법률을 여러 가지로 위반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비선실세 국정농단사건으로 국민 80%가 대통령탄핵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가장 정상적으로 판결을 할 것이라는 것이 필자를 비롯하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양식의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현명한 우리국민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 헌법재판소를 믿어야 한다.  물론 어떤 다른 이해할 수 없는 국민의 뜻과 달리 헌법재판소가 기각이라는 판결을 결정할 수도 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결정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내렸다고 할지라도 법의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헌법기관이 내린 결과이기에 우리나라 그 어떤 국가기관도 법과 다른 불법, 탈법적 방법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결을 무시하고 이에 폭력적으로 저항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촛불시민집회가 촛불시민혁명으로 엄청난 동력을 국민이 만들어 냈듯이 오직 다수의 국민만은 법의 문제, 절차와 과정의 문제와 다르게 국민만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권자로서 자신들의 뜻을 통해 스스로 저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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