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2017년 5월 10일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후보가 41.1%의 득표로 당선되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취임선서와 함께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의한 대통령탄핵에 의한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인수위시기가 없이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에 취임하고 그 직무수행을 하게 된 것이다. 조기대선의 과정은 불행했고 참담했지만 새로 시작하는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에 우리국민이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진지하다. 이러한 국민의 진지한 관심과 기대를 알고 있는 문재인대통령도 취임사를 통해 국민통합으로 반드시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분명하게 다짐했다. 문재인대통령 취임사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면
①국민통합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으며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가야 할 동반자고 함께 손을 맞잡고 앞으로 전진해 가야 한다. 지지하였든 지지하지 않았든 모든 국민이 저의 국민이며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2017년 5월10일 오늘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국론분열과 갈등의 정치, 보수와 진보의 정치를 끝내겠다. 전국적으로 고른 인사, 능력과 적재적소 인사를 대원칙으로 삼겠다.
②국민과 소통이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고 권위적 대통령문화를 청산하겠으며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며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③정부개혁이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 그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행사를 하지 못하게 견제장치를 만들겠다.
④자주국방과 외교, 한반도평화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고 사드배치문제해결을 위해 미국,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 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되기에 자주국방력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북핵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고 동북아평화구조를 정착시켜 한반도 긴장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다.
⑤경제개혁이다. 대내외 경제, 민생, 일자리를 챙기고 재벌개혁에도 앞장서며 정경유착을 없애겠다. 지역, 계층, 세대 간 갈등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등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의 대한민국과 사회를 만들겠다.
⑥청렴과 신뢰이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깨끗한 대통령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다. 선거과정에서 했던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기어 신뢰받는 정치로 공정하고 진정한 정치발전을 만들겠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의 길, 그 시작에 신명을 바치겠다 등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의 핵심은 나라다운 나라, 정상적인 대한민국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사태로 2016년 10월 29일 광화문광장에서 시작된 촛불시민혁명의 요구이기도 한 것이다. 24주 거의 반년 동안 연인원 1,700만명이 광화문광장에 모인 촛불을 든 시민들의 분노의 함성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 그 자체였으며 80%가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여 파면시켰던 것이다. 국민대다수의 분노의 함성은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70년 동안 쌓여온 적폐로 인한 지극히 비정상의 대한민국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였던 것이다. 정상의 대한민국은 홍익인간, 민주주의, 법치주의, 공화주의, 역사정의에 기초하여 제왕적 권력구조, 재벌경제구조 그리고 남북한 분단체제로부터 지금까지 쌓인 적폐의 청산과 개혁입법을 통해 평화롭고 정의로운 복지국가이며 이러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 촛불시민혁명의 핵심 정신이고 요구이기에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이러한 요구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또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촛불시민혁명의 정신과 요구를 수용하고 추진하는 것이 진정으로 촛불시민혁명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정부인 문재인정부의 시대적 책무인 것이다.
물론 앞으로 국민이 문재인 정부를 지켜보겠지만 문재인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문재인 정부가 국정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내용들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 보다 구체화, 법제화,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제 막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가 취임사의 내용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는 것이 너무 빠른 걱정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역대정부들이 새로 출범을 할 때마다 그 많은 내용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에게 믿어달라고 언급했지만 실제로 국정운영에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에는 너무나 미흡했기 때문이다. 사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결과가 지금 비정상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행태의 반복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에서 혹시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염려를 국민이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광화문광장의 촛불시민혁명이 요구한 내용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내용들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며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조치가 바로 헌법과 법률로 입법화하고 또 제도화해 가는 과정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