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종관의 태양광산업 토크] 태양광 에너지는 태양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태양전지, 발전시스템 기술이다. 태양의 복사에너지를 흡수해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태양열발전과 달리 태양광발전은 반도체 혹은 염료, 고분자 등의 물질로 이루어진 태양전지를 이용한다. 태양빛을 받아 바로 전기를 생성하는 기술로써 에너지원이 무궁무진하다. 특히 발전 과정에서 공해가 배출되지 않고 태양이 떠 있는 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다.
에너지 변환과정에서 기계적이나 화학적인 작용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 구조가 단순하다. 유지보수가 쉬워 수명이 20~30년 정도로 길다. 태양광 발전(PV, Photovoltaic)시스템은 태양전지(모듈, solarcell)가 빛을 받으면 전기가 발생하는 광기전력효과(Photovoltaiceffect)를 이용한다. 빛을 받아서 전기로 전환시켜 주는 부분인 태양전지모듈과 인버트, 전력변환장치 및 축전지로 구성돼 있다.
1970년대 초부터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초연구가 시작됐다.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이 태양광발전기술개발과 보급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큰 이유는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 때문이다. 에너지정책은 불과 얼마 전까지 석유, 전력, 가스 등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런 정책은 세계 에너지 환경의 변화 및 수급현황에 따라 요동치는 취약한 구조다.
에너지산업은 특성상 장기간 연구투자와 그로 인한 자금압박, 수익성 저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을 늘려야 한다. 개발의 주체인 기업에서는 에너지산업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기업, 에너지산업 신비즈니스 모델로 확보해야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저축 예금이자를 통해 수익을 기대하는 시대가 지났다. 보유자금을 굴려서 이익을 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은행과 같은 안전한 투자처가 사라지면서 갈 곳을 몰라 헤매는 자본이 투기자본으로 변해 망하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인한 수익도 옛말이다. 높은 이익에는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반면 태양광 사업은 정부 시책과 맞물려 보통사람이 안정적인 수익으로 현재와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최고의 ‘희망안심주’로 뜨고 있다.
필자가 경영하고 있는 경원솔라텍은 새 정부의 원전폐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의 수급을 위해 태양광 산업에 강점이 가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업체다. 경원솔라텍의 경영 이념은 ‘고객이 요구하는 최상의 품질, 최고의 수익’이다.
개인, ‘희망안심주’ 태양광산업 투자에 눈뜨기 시작
태양광발전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나라와 지구를 살리는 소명이 담긴 사업이기 때문에 소홀 할 수 없다. 성실, 정직, 책임이란 3대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빛을 돈으로 바꿔주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상업적 목적으로 토지, 건축물 등의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 또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해 수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RPS 발전 사업자는 태양광 발전 설비로 전기를 생산하여 한전과 전력거래소에서 판매할 수 있다.
올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산업 확산을 위해 지자체, 입지, 투자, 환경 등 핵심 부문별 7건의 규제개선책을 발표해 업계 숨통을 틔워줬다. 개선된 7건 규제는 △태양광 입지 △풍력단지 생태등급 △농지보전부담금 △금융권 신재생 투자 위험도 △배전사업자 ESS 설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역전력계전기 설치 규정 등이다.
규제 개선은 필자가 이끌고 있는 태양광산업규제개혁연구회, 태양광산업발전포럼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결과에 따른 성과물이다.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신산업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애로사항을 전수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 등과 개선안을 도출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했고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부처·지자체 협의가 필요한 핵심과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태양광 등 신재생시설은 그동안 지자체 마다 규제 거리가 들쭉날쭉해서 늘 마찰을 빚어봤다.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m에서 최고 1500m까지 규제가 지자체 마다 달랐었다. 태양광 부문은 이격거리 규제가 풀리면서 210개(약 1150억원 규모)에 이르는 프로젝트가 추진이 가능해졌다.
올 초 정부 규제개혁으로 투자확대 길 열려
투자유치와 관련, 장기고정가계약을 체결한 신재생사업에 대해 SOC와 같이 투자 위험을 낮게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보험업계 신재생 투자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한전의 대규모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투자를 위해 배전선로 설치설비에 ESS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신재생과 연계된 ESS에서 남은 전력을 거래하면 역전력계전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해당돼 민간투자법 적용이 가능한 사회기반 시설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태양광시설)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민간사업자(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운영권)이 인정된다.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에 귀속되는 방식(BOT)으로 추진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추가 달성과 함께 국가 전력구성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8%로 끌어 올리는 등 이 분야 산업화, 사업화, 투자가 가속화 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 사업허가신청서 접수, 전시사업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파이낸싱, 시공, 사용전 검사 등 흐름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사전조사를 통해 간이사업제안서를 제시, 고객의 동의 후 현지조사로 계통연계용량 여부 확인 등을 하고 사업타당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리스크를 최소화한다. 파이낸싱 단계에서는 사업희망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발전사업자금 무담보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자기자본을 투자해도 된다. 완공 후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용 전 검사를 받은 후 사용승인을 얻으면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통해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다.
경원솔라텍은 안산, 군산, 태안, 공주, 예산, 군위, 예산, 경주, 울주, 곡성, 예천, 정선 등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어 분양을 모두 완료했고 태백과 영월은 분양중이며 구미에 발전소를 짓고 있다. 전기세 누진세 폭탄을 피해가는 현명한 방법인 주택용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다.
[박종관 대표]
- 태양광산업발전포럼 회장
- 태양광규제개혁연구회 회장
- 태양광설비 전문기업 경원솔라텍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