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김용훈의 썰전] 유명대학, 특정의 시민단체, 민주당 출신의 인사를 합친 신조어 ‘유시민’이 문재인정부의 주력세력이 되면서 이들의 파워가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촛불로 시작된 정권인 탓에 주요 보직에 특정 시민단체의 사람들이 선정되었고 이들의 검증이나 인사원칙은 액세서리가 되어 예년의 정권과 별반 차이가 없는 코드 인사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역대 정권은 고소영, 강부자, 성시경 등 유명인의 이름과 일치하는 신조어로 인맥의 고리가 대표되었다. 이는 각 대통령 당선자들의 사적 연고에 기반을 둔 편향된 인사를 비꼬는 이름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정권의 탄핵으로 이루어진 정부로 적폐청산의 이름표를 달고 시작했지만 그 시작인 인사부터 기 정권의 폼새를 벗어나지 못했다.

청와대 정책실장 부터 각 부처에 꽂혀진 대거 참여연대 출신의 공직자들은 참여연대가 집중하는 분야의 정책과제들에 힘을 실어 시민단체가 추구하던 과제가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경제현안에도 그들의 파워가 작동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면 된다. 그런데 정도를 넘어서서 국정과제가 그들 편향에 치우치고 그들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관철하고자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이를 제도화하려고 국회의원이나 정부에 제안을 하게 된다.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사회 공동의 발전을 위한 일을 하려고 모인 단체이다. 따라서 이들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시민단체의 활동목적이 사회의 공동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고 이를 이루려면 그들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개 시민의 힘은 미약하지만 여러 시민이 모인 단체의 힘은 파워를 발휘한다. 시민단체들은 정치와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암흑 시기인 일제 강점기에 시민단체들은 독립운동으로 국권을 찾고자 앞장섰다. 또한 군부정권 때에는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민단체들은 시민의 소원을 구체화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했다. 이처럼 시민단체는 시민의 권익과 나라의 발전을 위한 공공의 목적을 위한 활동을 펼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나 작금의 구도는 특정시민단체에 너무 편향되는 정책이 제도화되는 것이 문제이다. 물론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정치권으로 진출하여 기 단체에서 추구하던 것들을 정책화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양한 단체에서 다양한 분야의 과제를 정책화하여 많은 시민들의 니즈가 채워진다면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낼 수도 있다.

광화문의 촛불은 국정농단으로 일어났지만 그 이면에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갑갑함이 있다. 시민들은 자꾸만 벌어지는 소득 양극화가 불만이고 이 벽이 점점 굳어지고 높아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 상위 10%가 45%의 소득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기회도 그들이 선점하여 서민들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하는 사회가 불만인 것이다. 절망하는 국민들은 국정농단에 불같이 일어났고 급기야 탄핵으로 대통령을 바꿨다. 그러나 그렇게 바뀐 정권에 기여한 사람들이 곳곳에 코드인사로 꽂히고 단체가 추구하던 제안들이 정책으로 속속 드러나니 여타의 시민들의 소원과 단체들의 노력은 무엇이 되겠는가.

촛불을 함께 들었던 사람들이기에 우리를 더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그 나물에 그 밥이 들어 있는 것이다. 권력은 시민단체의 것이 아니다. 시민단체는 공공의 선을 위한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단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특정 정치권을 편들거나 권력을 등에 업는 일이 생긴다면 중립적 위치의 이탈과 동시에 포퓰리즘의 편승으로 정치행위가 된다. 대중의 인기에 집착하고 정부의 견제가 아닌 권력과 영합하여 공공의 발전이 아닌 비현실적인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더 좋은 사회를 위한 마중물이 되어 온전한 정책이 펼쳐지게 하는 것으로 그 역할은 충분하다.

▲ 김용훈 칼럼니스트

[김용훈 대표]
정치·경제 컨설턴트
시사칼럼니스트
시인(2011년 등단)
현)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저서 : 새벽한시간, 지하철안에서 생각을 만나다
      남자시, 그렇게 보낸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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