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이성우의 세계와 우리] 북한의 조선중앙 TV가 50여분에 걸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를 방송하면서 육성으로 전달하던 신년사를 생략하고 전원회의 보고로 대체하였다. 신년사를 생략한 배경에는 미국과 담판을 통해 비핵화와 경제제재 완화 협상을 통한 성과를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했으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북협상의 지연에 따른 대북제재를 국가안보 관련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대안으로 국방력강화를 강조하면서 전략무기와 첨단무기에서 성취를 바탕으로 미국과 협상 추진의지 밝히고 있다. 북한 당국은 현재 “봉착한 도전은 남들 같으면 하루도 지탱하지 못하고 물러않을 혹독하고 위험천만한 격난”이었다고 선언하며 경제제재를 비핵화요구보다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발표문에서 파악되는 구체적인 위기는 “대북적대시 정책,” “미북대결,” 그리고 “적대세력들의 악착한 제재에 따른 제약”과 같이 미국의 위협을 지적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이에 추가하여 특이하게 “불리한 기상기후”를 지적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노력동원과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패의 책임을 분산하기 위해 국가운영에서 지도부와 주민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모양을 취하고 있다. 보고서를 통해 지난 “7기 4차 전원회의의 결정을 추진하려는 투쟁을 통해 자립과 자력을 강화하여 자력갱생을 위한 사회주의 건설”에서 국가와 주민들이 위기를 극복하였다고 높이 평가하고 북한의 국방력강화에 거대한 진보를 달성하여 선진국들만이 보유한 첨단무기체계를 개발한 과학자와 군수산업분야의 노동자들의 노고를 평가하였다. 미국을 염두에 두고 전략무기체계의 확보는 북한의 “자주권과 생존권의 확보와 함께 주변국에 대한 불안과 공포의 타격을 가능하게 하여 주변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했음”을 과시하였다.
경제건설 분야를 포괄하여 다양한 성과를 언급하면서 제재국면에서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을 강조하면서 자체적인 경제역량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전면에 주장하면서 관광지구, 비료공장, 발전소 건설, 그리고 금속과 석탄과 같은 기간산업 뿐 아니라 농산, 축산, 교육, 보건, 지방공업 등에 주민들의 노력을 통한 경제적 발전의 중요성 강조하였다. 국가가 직면한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노동당을 중심으로 단결과 역할의 강화를 요구하면서 국가의 운영체제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는 경제제재의 장기화를 대비하여 미국과 협상을 주도하기 위해서 경제적 대응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를 통해 지도부에게 대외 요인의 지배를 받으면 순응하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면돌파를 통해 상황을 주도적·적극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간부들에게 주문하고 있다. 이런 입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해 주민들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와 함께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를 약속하는 정치적 고려를 반영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10대 전망목표」는 경제적 재건을 위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생존 당시인 1980년에 제시한 경제발전 목표를 다시 언급하여 그간 국가차원의 경제발전의 성과에서 부진함을 인정하고 새로운 노력의 경주를 다짐하는 “재도약의 선언”이라는 정치적 함의를 가진다. 「10대 전망목표」는 1980년에 발표되어 10년 안에 전력 1,000억㎾, 석탄 1억 2,000만t, 강철 1,500만t, 비철금속 150만t, 화학비료 700만t, 시멘트 2,000만t, 직물 15억m, 곡물 1,500만t, 수산물 500만t 등의 생산과 30만㏊의 간척지 개간을 목표를 제시했으나 달성하지 못했다. 사회주의 붕괴와 고난의 행군 등 대내외적 난관으로 30년간의 경제적 실패를 우회적으로 인정하고 새로운 경제적 재도약을 위한 당, 내각, 주민의 총체적인 노력을 통해 경제 재건을 추진할 의지를 밝힌 것은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와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에 뒤이어 정치, 외교, 군사에서 정면돌파를 다시 언급함으로써 미국의 위협의 위급성과 안보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위한 미국의 새로운 제안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경제건설에 총력 집중”vs. “과거: 핵·경제 병진노선” 의 차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통한 미국의 위협에 군사적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제제완화를 미국에 압박하고 있다. 새로운 길로 알려진 ‘다탄두 대륙간탄도탄’이나 ‘잠수함발사 탄토탄’과 같은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유하는 새로운 길을 통해 미국의 핵위협을 제압하고 장기적 안전을 담보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2020년 한반도 정세 전망은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공존하지만 긍정적 요인에 대한 기대도 상당하다. 우선 부정적 요인은 신년사 직후 발생한 미군의 이란 군부 최고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공습 사망 사건은 레드 라인을 넘는 불량국가 지도자에 대한 참수작전으로 인식되어 북한에 대한 경고효과를 가질 것이다. 미국의 위협이 현실적인 만큼 북한의 입장에서 전략무기의 개발과 군사기술의 강화를 통해 국가안보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 새로운 전략무기를 확보하고 미국과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며 미국의 지연전술에 대비할 것이다. 협상 전략측면에서도 북한은 시간이 미국에 유리하기 때문에 조급하게 협상타결에 임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향후 비핵화 협상에 불리한 국면으로 다가올 것으로 우려 장기적 대비의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입장에서 중동과 한반도에서 두 개의 전선을 유지하는 정치적 및 재정적 부담감 때문에 북한과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직면한 상원에서 탄핵 절차와 더불어 이란에 대한 군사적 수단의 사용에 대한 비판이 강화되고 있다. 2020년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직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안보문제를 이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유연한 대응을 과시해야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성우 박사]
University of North Texas
Ph. D International relations
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