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조민수의 사이다]
제조업은 과연 사양 산업인가
몇 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제조업은 공해 배출 산업이고 저임금 산업이며 국가 발전은 금융 같은 고임금 서비스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학교에서의 교육도 농,축산업은 1차 산업, 제조업은 2차 산업, 서비스업은 3차 산업으로 분류하고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야 선진국이 되는 식으로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글로벌 기업들은 제조공장을 중국 등의 저임금 개발도상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였고 중국이나 인도, 베트남 등은 그 바탕으로 고속 성장을 이룩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산업구조도 많은 제조업체들이 임금문제 등을 이유로 생산기지를 해외로 많이 이전하여 제조업 고용인원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양산업(declining industry)’은 사전적 의미로 사회, 경제, 기술 혁신 등 형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쇠퇴해가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제조업은 개발도상국들이나 해야 하는 사양 산업일까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
독일에서는 일찌감치 2013년부터 정부 주도하에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 라는 제조업 육성전략 프로젝트를 통하여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또한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통신 기술,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기술 같은 첨단 ICT 기술들을 전통 제조업에 접목시켜 생산시설들을 네트워크와 동기화 하고 스마트 공장으로 진화한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기기관으로 상징되는 18세기 말 산업혁명, 1900년대 초 대량 생산 시스템, 1970년대의 공장자동화 시스템에 이어 4차 산업혁명의 제조업 분야를 독일이 주도하겠다는 계획에 상응하는 슬로건입니다.
물리적 시스템이었던 전통 제조과정과 ICT기술이 적용된 가상적 네트워크 시스템을 서로 융합하여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 뿐만 아니라 의료, 물류, 사회간접 서비스, 국방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EU 국가들 중에서 정부 주도하에 가장 적극적으로 제조업을 부흥시킨 사례로써 국내 현실에도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한 제조업 진흥 정책을 펴는 미국과 일본
한 때 많은 미국과 일본의 제조업체들은 해외에 생산기지를 건설하며 자국의 제조업의 약화를 불러왔지만 2000년대 들어서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고 법인세율을 낮추는 등 제조업 부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협회(NAM)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41억 달러 상당의 규제 비용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고 일리노이주, 아이오와주 등지에서는 US스틸, 뉴코 등 금속 관련 기업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와 테네시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에는 도요타, 폭스바겐, BMW,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있고 올해 들어서 일본 도요타가 켄터키와 앨라배마 공장 등에 7억5000만달러 증설 투자계획을 밝히고 미국 화학업체 엑슨모빌은 텍사스 화학공장에 20억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은 엔저를 유도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하여 2015년 한 해 동안에만 724개 기업이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2015년 이후 일본에 제조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기업만 30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도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 발표
이번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세계 4대 제조 강국’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선진국들에 비하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지금이라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따르면 경제의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를 위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업을 육성시킨다는 것인데 ICT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산업구조의 발전과 신산업 육성과 기존산업의 혁신, 산업생태계의 개편,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역할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스마트산업단지와 관련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 스마트 산업단지 20개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산업지능화를 본격 추진하여 올해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AI 팩토리 2000개 구축, ‘제조업 혁신 특별법’ 제정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AI 기반 산업지능화를 본격 추진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와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제2의 메모리 반도체로 육성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 2030년까지 민간에서 180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도 연R&D 예산 8조4000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과거 정부들이 추진했던 토목공사 같은 사회간접시설 투자도 좋지만 선진국들이 앞다퉈 경쟁하고 있는 첨단 스마트 제조업 전쟁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이제라도 눈을 돌린 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라 생각되어지며 심심한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조민수 칼럼니스트]
한양대학교 물리학과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주)나눔코리아 e-biz 사업부 팀장
(주)GACOM 기획 임원
에이치프라임(주) 사업기획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