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정치학 박사의 세상읽기]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 정당지지율에 맞게 비례의석을 배분하자는 기본 취지의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선거였기에 거대정당의 정치적 횡포를 방지하는 정치개혁의 의미에서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 기대가 많았다. 하지만 그 기대는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연동형 선거제도의 기본취지를 무너뜨린 결과 또다시 사라지고 말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번 선거는 기존 정치지형을 흔들어 새로운 정치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되는 선거라는 뜻에서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가 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거대 양당체제와 패거리 정치라는 구태정치행태로 국민, 국가, 공익이 아닌 지연, 혈연, 학연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패거리의 사익만을 위한 사익의 정치에 국민들은 그 희생자로 전락하며 정치불신과 외면으로 국가와 사회는 미래와 희망마저 버려야 할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번 선거는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국민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영호남의 거대 양대 정당구조의 대립과 갈등으로 87체제의 헌법을 33년 동안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선거로 정상적인 헌법개정을 할 수 있는 정치세력에게 개헌선 이상의 의석을 만드는 국민의 선택이 필요하다.
둘째, 부정과 부패, 국고의 사익화, 국정농단 등으로 국격을 훼손하고 국가재산을 사익화 하며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정치세력들을 정치권에서 제거하는데 동의하는 국민의 선택이 필요하다.
셋째, 일제 강점시기로부터 지난 100년 역사에서 조국과 민족을 배반했던 친일매국세력과 그 후손들이 해방 이후 기득권 세력으로 누리며 조국, 민족정신을 흐렸던 지난 75년을 청산하여 역사를 바로 세우고 통일과 평화의 한반도 발전과 한민족의 번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선택이 필요하다.
넷째, 패거리 정치, 꼼수의 구태정치 온상인 거대 양당구조를 타파하여 건전하고 선의의 경쟁, 대안 정치세력의 구축 등 민주적 다당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선택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제시한 4가지 측면에서 이번 4.15총선은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중요한 선거라고 할 것이다.
1945년 해방 이후 원조를 받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던 우리 대한민국이 위대한 국민의 역량을 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로 한국포함 세계 7개국)의 국가가 되었으며 최근 세계의 대유행이 된 코로나19에서도 세계 모범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위대한 우리 국민의 역량으로 이룬 것으로 국민은 일류이나 정치는 삼류라는 유행어가 있을 정도로 우리 정치는 비판의 대상,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이 된지 이미 오래다. 일부에서는 이번 총선의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은 친일파들과 그 후손들이 기득권으로 지배하는 나라로 계속해서 존재할 것인지? 아니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의, 평화, 통일의 국가발전과 민족번영의 정상적인 나라다운 나라로 전진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언급도 나오고 있다.
필자는 국가와 국민은 없고 정치 패거리의 이익, 외세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고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을 이제 우리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온전하게 추방하는 국민적 선택이 이번 제21대 4.15총선의 의미며 선택이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작금 우리에게는 일본과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노동자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경제보복문제, 사죄와 보상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과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미군 생화학실험문제, 미군기지 환경문제, 유엔사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문제 등을 해결해 가야한다. 내부적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세계대유행의 같은 팬데믹, 위기의 세계경전염병과 위기의 세계경제 등을 극복해야 하는 당면과제가 있으며 검찰 및 사법개혁, 정치개혁, 경제개혁, 언론개혁, 민생개혁 등 촛불항쟁이 요구했던 나라다운 나라를 완성하고 공정과 평등사회로 가기 위한 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과제가 무수히 많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제21대 총선이 중요하기에 국민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선거를 필자는 미국, 일본을 등에 업고 친일, 친미로 부귀영화를 누려온 세력을 한편으로 하고, 민주와 개혁, 자주와 평등, 평화와 통일의 길로 전진하려는 세력을 한편으로 하는 지난 100년 전쟁의 결산으로서 선거이지 단순히 국내 정치세력 간의 표 싸움이 아니라는 의미로 규정하고 이에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