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정치학 박사의 세상읽기] 2020년 5월 18일 오늘은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중항쟁이 발발한 날로부터 어느덧 40년이 되는 날이다. 광주광역시가 2009년에 5·18 광주민중항쟁 29주년을 맞아 당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 사망자가 163명, 행방불명자가 166명, 부상 뒤 숨진 사람이 101명, 부상자가 3,139명, 구속 및 구금 등의 기타 피해자 1,589명, 아직 연고가 확인되지 않아 묘비명도 없이 묻혀 있는 희생자 5명 등 총 5,189명으로 확인됐다. 이 통계 중 사망자 163명은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한 사망자 수이다. 확실하게 신원이 밝혀졌지만, 보상금을 수령받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면 사망자는 165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처럼 많은 인명 살상의 피해를 동반했던 5.18 광주민중항쟁이었건만 40년이란 기나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5.18에 대한 진실 규명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다. 2020년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에서 미완으로 남아 있는 5.18광주민중항쟁을 생각하면 참으로 한심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40년 동안 5.18에 대한 진실규명이 제대로 밝혀지기 위해서는 최초 발포명령자가 누구였으며 어떤 무기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발포하였는지를 국방부의 관련자료, 주한미국대사관의 관련자료, 미국정부의 관련자료 등을 모두 다 밝혀야 한다. 여기에 당시 시위현장에 투입되었던 공수부대 군인들의 양심고백 및 증언, 관련자료 제시 등이 필요하다.
2020년 5월 12일 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진상규명위원회 앞에 놓인 과제를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보자!
첫째, 1980년 5월 광주에 모인 시민을 향해 군이 한 사격은 왜 했으며 누가 사격명령을 지시했는가가 5.18 광주민주항쟁의 진상규명, 진실규명의 핵심사항이다.
지난 1995년 검찰은 전두환씨를 발포명령자로 지목했다. 광주진압지시가 사실상 발포지시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발포 명령에 따른 내란목적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두환씨가 총격 행위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 5.18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최환 변호사는 정황은 확실했지만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둘째, 집단학살 의혹과 행방불명 실태 등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과제이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행방불명자 84명을 포함해 5.18 실종 신고자는 242명, 아직까지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5·18 광주민중항쟁 행방불명자 가족들은 가해자들에게 사법처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어디다 그 암매장을 했는지 지금은 알고 싶고 이제라도 희생된 가족의 뼈라도 찾아 제대로 묻고자 한다는 것이다.
셋째, 511연구위원회의 왜곡 등 주요 기록이 삭제되고 조작된 점 등을 제대로 복원,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1988년 5월 노태우 정권이 제13대 국회 광주사태 대비 목적으로 설치한 국회대책특별위원회에 관여한 인물들이 국방부 장관이 됐고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국회대책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실무위원회로 511연구위원회를 편성해 운영했다. 국방부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는 2018년 발표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511연구위원회 조직 편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대책위원회 활동을 국방부 정책기획실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관계자 진술에 의하면 당시 국방부 정책기획실에는 실장 권영해를 비롯하여 한민구 중령 등이 근무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특조위는 511연구위원회에 참여한 관계자 45명의 명단을 확인했는데 조사 기간과 권한의 한계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으며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향후 조사는 5·18 진상규명 과제의 하나로 남겨둔다고 밝혔다. 5월 12일 개시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에는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하여 군 보안사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들이 구성한 511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와 활동 사항, 진실왜곡, 진실조작 의혹 사건이 포함돼 있다.
넷째, 5.18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주한미국대사관의 당시 관련자료, 미국정부의 당시 관련자료의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비밀해제로 일부 자료가 공개되고 있으나 완전한 관련자료 공개는 되지 않고 있다. 과연 5.18조사위가 주한미국대사관과 미국정부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5.18 조사위는 앞서 9차례 걸쳐 이뤄진 5.18 조사기록과 최근 접수된 2백여 건의 제보를 넘겨받아 지난주부터 분석을 시작했다. 하지만 과연 연관된 의혹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그 귀추를 우리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
5.18 조사위는 발포 명령과 암매장, 양민 학살과 연관된 의혹 규명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정했으며 이외에도 행방불명자,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성폭력 등과 관련된 의혹 규명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필자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5.18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진실규명이 제대로 밝혀져야 역사를 바로 세우고 그 책임을 확실히 물어 다시는 불행한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화해와 국론통합으로 희망과 미래의 국가, 민족의 번영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5.18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