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정치학 박사의 세상읽기]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함께 이 국가위기의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재난상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이 파업에 나섰다는 것에 대해 국민은 그 어떤 명분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기에 필자는 지금은 파업이 아니라 국가재난인 코로나19 극복에 의사가 중심으로 나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것을 요청하고자 한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이라는 국가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의사 파업의 이유 4가지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쟁점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제적 기준 인구대비 의사의 수가 가장 부족한 국가에 속하며 의대 정원을 마지막으로 늘린 것이 90년대 중반으로 20년이 넘었기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OECD의 통계가 정확하지 않으며 의사 수의 확대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결국 의대 부실 대학 통해 의대 정원 확대하여 의대의 부실교육 빌미를 주었으며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라는 사실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의사 수가 증가하고 있는 국가에 속한다는 사실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구수에 비례하여 의사 수가 적다는 단순한 통계는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국의 상황은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인기과는 과잉현상이 심하고 외과,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을 중심으로 비인기과, 기피과는 지원자가 없어서 부족현상이 심한 의료 불균형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과연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현재의 의료 불균형 현상이 해소가 되지 않을 것이며 이의 해결 방안은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고 기피과에 대한 처우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쟁점은 공공 의과대학교 신설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이다. 나라에서 교육비를 지원하여 의사를 양성하여 특정지역에서 일정기간 진료를 하게 하여 지역의 의사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1) 그 일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 서울 등 대도시로 이동하게 되는 문제, 2)공공의대 학생선발 관련 시장, 도지사 추천은 여러 가지 공정성 기준을 마련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듯이 그 신뢰성에 문제가 크며 현대판 음서제도로 전락할 것이다. 3) 공공의대 졸업 후 학비를 갚으면 일정기간 의무진료가 필요 없게 되어 제도의 목적이 무의미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쟁점은 한방첩약의 급여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이다. 항시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적자상태인 상황에서 희귀병, 일부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제들도 보험 적용이 안되는 경우, 의사들의 의료행위 삭감의 경우, 낮은 의료수가 경우 등 상황에서 한방첩약의 급여화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쟁점은 비대면 진료 활성화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 유명하고 시설을 잘 갖춘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병원과 의사들은 생존의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기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4가지 이유가 지금 의사 파업의 목적이라고 한다. 필자의 의견은 첫 번째 의대 정원 확대문제는 의사 수가 부족한 문제보다는 인기, 비인기 의료분야를 해소하는 방안,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의사 수를 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공공 의과대학교 신설문제는 특정 인기과로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의료균형을 만들어 지방의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우선이며 그 다음에도 공공 의과대학교 신설의 필요성이 있다면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한방첩약의 급여화 문제는 의학과 한의학 간의 대립, 갈등의 원인을 먼저 법적, 제도적으로 해결한 다음에 급여화 문제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네 번째 비대면 진료 활성화 문제는 코로나19와 4차 산업화 시대라는 인류문명사적 흐름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특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지금 의사 파업은 찬성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정부와 의사 간 쟁점에서 파업한 당사자인 의사의 입장, 의료정책의 당사자인 정부 입장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으로 이해가 간다.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19의 재확산이라는 심각한 국가재난상황에서 그 어떤 정책과 이해관계도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국민의 지지가 행위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의사는 당장 파업을 풀고 국가재난극복에 앞장서 나서야 하며 정부 또한 국가재난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의료정책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의사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시대에 적합하고 필요한 의료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정부와 의사는 국민과 국가의 입장에서 논의의 출발, 해결의 과정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을 정중히 부탁하고자 한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