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정치학 박사의 세상읽기] 2020년 11월 3일에 치러진 미국 대통령선거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으로 끝났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7일 밤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 체이스센터에서 지지자들이 보는 가운데 수락 연설을 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며 불복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소송, 찬반시위 등으로 대립과 분열 양상으로 다소 잡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 결과는 확정적이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부와 국회, 정당도 일제히 조 바이든의 이날 연설에 방점을 찍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용한 “함께 갑시다”라는 내용으로 한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필자 또한 예측이 어렵고 미국 우선주의의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조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반기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 바이든 정부의 출범으로 우리 한국에 또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정책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미국은 자국 중심의 국가이익에 바탕을 둔 세계전략의 차원에서 남북한과 한반도, 동북아시아에 대한 전략과 정책을 추진해 왔고 또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 한반도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가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던 한미관계를 뒤돌아 보고 이제라도 우리 또한 자국의 이익을 중심에 둔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호 존중과 협력적인 한미동맹이라는 양국관계를 위해 새로운 조 바이든 정부와 변화에 나설 것을 제기하고자 한다. 미국 또한 당당히 자신의 의사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것을 더 존중하는 특성의 외교적 사례도 많다.
한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국가이익은 전쟁 없는 평화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남과 북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와 이익이 되는 남북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한국정부가 새롭게 등장하는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와 한미동맹관계를 자주적이고 상호 협력하는 정상적인 국제관계로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이 회담을 통해 평화와 남북교류 및 협력을 약속했지만 미국의 간섭과 방해, 특히 한미워킹그룹의 방해와 간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없고 개성공단연락사무소 폭파, 비난 성명, 공무원 피살 등 남북관계는 다시 교착상태에 놓여 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으면서 대내외적으로 한반도에 이목이 집중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모든 상황을 미국 중심에서 지배하고 통제하며 힘을 과시해 왔다. 왜, 무엇을 위한 한미동맹인지에 대한 인식은 결여되고 역사를 외면하며 미국만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국가, 식민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북한의 침략에서 구해주었던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나라가 미국인 것이다. 하지만 미일의 가쓰러-태프트 밀약, 해방과 동시에 민족분단과 한국전쟁, 뒤이은 냉전체제에서 지속돼 온 남북대치 상황 등 미국의 동북아전략의 역사와 현실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북한과 남북관계, 동북아시아 및 동아시아 국제관계 등에서 볼 때 한미동맹의 필요성과 그 유지는 충분한 이유다. 하지만 주권을 가진 독립국 간 동맹관계에서 서로 국가이익에 대한 시각과 입장, 지향성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달라서 대립하고 갈등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독립국 간 동맹인 이상 국가이익에 대한 시각과 입장, 지향하는 바가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국가 간 이 다름을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을 때 동맹관계 또한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일부에선 미국과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어 여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대립, 갈등으로 몰고 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내부에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국가이익도 대북정책도 미국에 종속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므로 미국은 한국을 업신여길뿐 대접해 주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 주권 국가에서 진정한 동맹은 지배ㆍ종속관계가 아니며 촛불혁명에서 국민이 요구한 나라다운 나라는 자주적인 외교 주권,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도 아닌 것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의 태도였다.
합리성을 존중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예측 가능한 국제질서와 실질적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길 바라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제시에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 협력이라는 한국의 핵심적 국가이익에 함께하도록 당당하게 요구하길 바란다.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인 남북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 및 협력을 위해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고, 한반도 평화번영의 길을 주도적으로 열어나가는데 한국의 정책과 행동에 미국의 협력, 동참을 당당하게 요구할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안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