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정치학 박사의 세상읽기] 2021년 신축년 새해 초부터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떠난 정인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적 슬픔과 함께 분노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우 엄중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더 힘들고 너무 슬프다.
정인이에게 학대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에게는 반드시 그 죄의 값을 물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정인이가 사망하기까지 어린이집 교사와 의사 등에 의해 경찰에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3건 모두 무혐의처분을 내렸고 결국 2020년 10월 13일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정인이는 사망하였다. 필자를 비롯해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정인이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린 경찰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국과수의 부검에 의하면 숨진 정인이는 또래에 비해 눈에 띄게 왜소하였고 온몸이 멍투성이였으며 찢어진 장기에서 발생한 출혈로 복부 전체가 피로 가득차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정인이에게 심각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왜 정인이에 대한 3번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모두 무혐의처분을 내리게 되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조사결과에 따라 담당 경찰에게도 반드시 그 책임을 가중해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제대로 대처했다면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의미로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 그리고 교통, 소방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공공기관이다. 따라서 민중의 지팡이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으로서 그 직무를 방기한 것이기에 철저한 수사 후 그 결과에 가중으로 처벌해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또한 이러한 사건에 대한 예방적 조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이번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반대급부를 얻기 위해 오직 상대를 비판, 비난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에 혈안이 되어 싸움질만 하고 있다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마치 책임지고 무엇을 하겠다고 나서는 뒷북치는 꼴의 정치권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것이다. 부모의 학대를 받다 여행용 가방 안에서 아동이 사망한 사건으로 전국이 분노했던 것이 얼마 전이었다. 2018년 아동권리보장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학대로 인하여 한해 사망한 아동이 수십 명에 달하며 최근 5년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약 134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권의 행태에 분노하는 것이다.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신고자, 피해 아동, 목격자 등의 신변안전보호조치가 법적,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학대사건 신고에 대한 초동조사 및 수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어야 하며 전문인력 및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아동학대사건의 신고에 대한 초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동보호체계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작동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조사 권한 강화 및 수사 개시, 전문인력 확충 등이 요구된다.
넷째, 아동학대범죄의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의 연계 및 협력시스템의 구축이다.
다섯째, 아동학대 여부 확인 가능한 추가지표 및 피해 아동의 상담, 교육, 심리적 치료를 위한 시설 마련이다.
여섯째,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상공개는 물론 형량을 크게 강화하는 것으로 죄질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일곱째,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의 확충 등이다
이번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범죄가 이제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는 아동학대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예산 등을 잘 정비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제대로 작동,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속히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