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기대해 본다 [신수식 칼럼]

신수식 박사l승인2021.01.21l수정2021.01.2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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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식 정치학 박사

[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정치학 박사의 세상읽기]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73년 동안은 격변의 세월 그 자체였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생존이 가능했던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한 훌륭한 국가가 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룩한 위대한 성과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한편으로 친일반민족세력에 대한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역사의 큰 오점과 죄악을 남겼으며 그 과정에서 득세한 독재와 기득권의 특권세력으로 득세한 친일반민족세력으로부터 착취와 억압, 이용과 희생의 대상으로 국민을 전락시켰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특권, 부를 대물림하며 이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 이념, 지역, 계층으로 분리하고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국론을 분열시키고 부정, 부패, 비리로 사회를 왜곡시켜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로 만들어 왔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희생은 우리 국민의 몫이었다. 이러한 특징의 대한민국을 국민은 물론 해외에서도 사기 공화국 또는 비리 공화국이라는 불명예의 이미지가 낙인되는 부끄러운 현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4.19. 5.18, 6.10 국민의 강력한 항쟁이 이어지면서 2017년 국민이 나서서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하는 촛불혁명의 성공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한 위대한 역사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세계도 인정하는 국가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하는 시대에도 이를 거부하고자 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며 정상적인 국가, 나라다운 나라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때, 그 중심에 검찰과 사법부가 있는 것이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들이 그 동안 독재 권력의 하수인으로 활동하면서 무고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물론 전직 대통령까지 죽음으로 내모는 악행을 자행하며 인권, 자유, 평등이 존중되는 선진민주주의로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회,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검찰과 사법부의 개혁이 그 핵심이며 또한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 이번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시작이 진행되는 신호탄이길 국민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수사권만을 가지나,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갖는다. 당초 공수처법의 법정시행일은 2020년 7월 15일이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출범이 지연되었다.

1996년 이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설치 논의가 있었으며 주로 당시 민주당계 정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서 요구되었다. 수십 년간 누적된 검찰의 문제점인 기소독점주의로 인해 정경유착을 비롯한 권력층의 범죄 봐주기가 도를 넘어선 데 대해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제안된 것이었다. 공수처법은 20여 년 동안 제기되어 온 법안인 터라 누적된 논쟁이 많았고 매 국회 회기 때마다 이를 반영한 수정 법안들이 발의되어 왔기 때문에 제시된 초기와 현재 발의된 세부적 내용들은 많은 차이가 있어서 원래의 취지와 거리가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완벽한 법안은 존재할 수 없으며 시대와 환경에 따라 법률은 계속해서 보완하는 것이기에 이번 공수처법의 제정과 공수처의 출범에 그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2021년 1월 21일 초대 공수처장 임명이 이루어지면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측된다. 임명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월 21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필자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은 대한민국이 비리 공화국, 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의 핵심인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서,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공수처를 설치한다는 설치목적에 맞게 그 기능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물론 공수처 설치가 자동적으로 곧 사법개혁, 검찰개혁, 정부개혁, 사회개혁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수처를 통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이루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개혁, 사회개혁으로 전개되길 기대하는 것이다.

최근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있었던 대립과 갈등의 핵심은 검찰개혁을 두고 일어난 사건이란 사실을 대다수 국민은 알고 있다. 더 이상 정부 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를 없애는 것도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필자는 물론 대다수 국민은 이번 공수처의 출범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권력기관 위에 권력기관을 또 만드는 의미의 옥상옥(屋上屋)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사회,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변화에 긍정적이고 새로운 변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서 공수처 출범을 환영하며 큰 기대를 가지는 것이다.

국민의 환영과 기대에 호응하는 의미에서 공수처는 가장 먼저 전직 대통령에 의해 해외에 도피시킨 자금을 제대로 수사하여 국고로 환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미 알려진 살아 있는 검찰권력, 사법권력이 저지른 부정과 부패, 비리 사건과 같은 것에 대한 공정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정의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공수처를 기대하고자 한다.

신수식 박사  sss123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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