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심과 거짓으로 위장된 일본의 핵폐수 방출 [이윤락 칼럼]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 前 회장 이윤락l승인2021.10.20l수정2021.10.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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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 前 회장 이윤락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올해 4월 13일 일본 정부는 내각 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100만 t 핵폐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즉시 일본 내의 강력한 반대와 주변국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발에도 일본의 핵폐수 방류 방침은 바뀌지 않고 있는데, 일본 정부의 ‘데이터 조작’ 등을 통한 진실 은폐에 대한 국내외의 의혹 제기는 지속되고 있다.

일본은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9.0의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가 대량의 방사성 물질을 유출하는 심각한 원자력 사고로 대량의 핵폐수를 발생시켰다. 이때부터 일본 정부는 발생한 방사성 핵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일본 정부에 정통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4월 6일 당시 총리 보좌관인 호소노 고시(細野豪志) 보좌관이 일본 정부를 대표해 미국 에너지부와 비공개 회담하고 다음과 같은 지침이 확정되었는데, “방사 성능이 매우 높은 원자력 오염수는 원자력 발전소 안에 저장하고, 상대적으로 방사 성능이 낮은 오염수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선을 통해 어쩔 수 없이 바다로 배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가 핵폐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것은 “진지한 연구”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며, 실제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이후 일본 측이 의도적으로 원자력 오염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도 향후 처리가 불가능한 핵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00만 t의 핵폐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그것보다 더 나은 선택은 없을까? 라는 문제에 대해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사고 수습 지원업체인 아카이가 회사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모든 정보를 토대로 고농도 오염수 무해화 처리에 대한 일련의 완전한 처리 방안을 제공했는데, 처리 공정은 상류 및 하류 여과 절차로 나뉘어 제안되었지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아카이가 회사가 제공한 여과 방안은 핵폐수의 양이 너무 많아 원가가 높다는 것이다. 결국 일본 정부는 저가의 고급 액체 처리 시스템 ALPS(Advanced Liquid Treatment System)를 채택하게 되는데, 이 방법으로는 방사성 원소를 완전히 걸러낼 수 없어서 이러한 처리 과정을 거쳐 방출되는 핵 폐수는 여전히 위험하다고 아카이가 회사 관계자는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일본 정부가 인류의 건강이나 환경보호 및 국제적 관심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함으로써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경제 대국을 자임하는 국가로서 국제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국제적 우려 및 주변국들의 반발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바다로 배출되는 핵폐수는 안전하다며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핵폐수로 인한 방사선량은 자연방사선량의 10만 분의 1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치는 유엔 원자 방사 영향과학위원회(UNSCEAR)에서 계산한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러나 익명의 일본 원자력 전문가는 유엔원자방사영향과학위원회에서 후쿠시마의 오염수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문가는 “일본 정부가 구버전의 측정 모델을 토대로 선언한 10만 분의 1이라는 수치는 전혀 과학적이지 못하며 명백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가 사용한 '과학적 모델'은 핵폐수 방출을 위한 구실일 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걸고 장난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라며 비난하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스스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경제대국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핵폐수 방출 문제에서는 주변국의 심각한 우려를 무시하고, 심지어 일본 국민의 반대에 대해서까지 경멸과 조롱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한 내용에서 “주변국에서 배출 결정을 미리 알려달라"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다른 나라에 미리 알릴 의무가 법에는 없다. 앞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본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답했다.

또 "후쿠시마 수산 연맹은 정부의 결정에 매우 반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과거 핵발전소 증설 당시 후쿠시마 수산 연맹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뜯어갔다. 어민들은 어차피 돈을 원한다면 주면 되지 않겠는가. 핵폐수를 방출하는 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이나 주변국의 태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답변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정황과 사실에 비춰볼 때 일본 측의 핵폐수 배출과 그 무책임은 국제사회의 안전과 건강, 주변국의 심각한 피해에 대한 우려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국민은 일본의 핵폐수 방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경각심과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 前 회장 이윤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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