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병사들의 군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이래로 군대도박 등 다양한 일탈 행위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9년,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지난 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은 최근에는 ‘일과 중’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군내 휴대전화 사용 덕분에 부조리 등에 대한 고발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선진병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군대 휴대전화가 사용되면서 병사들의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성범죄나 불법 도박 등에 연루되는 병사들이 늘어난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도박으로 징계받은 병사 수는 2015년 569명, 2016년 493명, 2017년 509명, 2018년 498명으로 500명 안팎이었으나 사병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2019년에는 879명으로 급증했다.
지난 해 5월에는 경기도 모 부대에서 병사 5명이 판돈 수억원을 걸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도박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들 중 한 명은 900차례에 걸쳐 1억8천만원 가량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했으며 생활관 내에서도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군인 신분으로 불법 도박에 참여할 경우, 형법상 도박죄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수십, 수백 회에 걸쳐 도박에 참여하여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
또한 참여한 도박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불법 스포츠도박이다. 스포츠토토는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베팅이지만 어디까지나 체육진흥투표권인 스포츠토토와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을 이용했을 때에만 합법이다. 그 밖의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든 불법 스포츠도박이 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에 연루된 군인은 엄격한 군사재판을 통해 형벌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일탈,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징계 처분까지 받게 된다. 도박에 참여한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판돈이 크면 클수록 처벌이 무거워지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박은 방법이 간단해 순식간에 수십, 수백 번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