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오서윤 기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10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상가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다만 해당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 만기일자, 환산보증금 초과여부, 월세 연체 이력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계약 당사자조차 본인의 상가 임대차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그 이유는 상가 묵시적 갱신(계약기간 종료 후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자동 연장된 상태) 시 계약기간 및 만기일자 파악이 까다롭고, 환산보증금을 계산하고 기준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 등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즉, 정확한 임대차현황이 파악되지 않다 보니 충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계약갱신요구권 및 상가권리금 보호와 같은 사항들을 주장하지 못하고 상가 임차인이 빈손으로 내쫓기는 안타까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상가 임대차 전문 법무법인 ‘상가변호사 닷컴’이 누구나 손쉽게 임대차 현황을 분석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 AI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사용방법은 간단하다. 상가변호사 닷컴 카카오톡 채널에 접속해 상가 지역, 계약일자, 임대료 조건, 3기 연체 여부만 입력하면 상가임대차계약의 만기일자,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행사 가능 여부, 상가 임대료 인상 5%,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는 “수많은 임대차 분쟁 사례를 다루면서 의외로 많은 임차인들이 사소한 실수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내쫓겨나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정 권리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 그 요인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상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보호였는데, 이 권리들은 임대차 현황만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도 경제적 손해를 보는 상황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억울한 상황을 겪는 것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서는 상가임대차 AI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재윤 변호사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상가 임차인이 정확한 임대차 현황 및 권리 행사 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상가 전문 변호사의 1:1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 상가임대차 AI 진단기가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혼자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던 정보들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