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국민연금에 관련한 사람들의 고민이 적지 않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연금의 예측은 2039년이면 적자 전환되고, 2055년에는 완전 소진 등의 이야기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열심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은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수급자는 2020년 기준 19.4명이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2050년이 되면 93.1명으로 약 4.8배로 늘어난다. 30년이 지나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비율이 거의 1:1이 된다는 뜻이다. 도대체 국민연금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고령화사회라는 말들을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고령사회를 구분하는데, 7%는 고령화사회, 14%는 고령사회, 20%는 초고령사회라고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9년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데 일반적으로 30년 정도가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최단기간인 6년만에 무려 5배를 단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보다 받는 금액, 기간 등은 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빠른 초고령화 속도만 가지고 이렇게 국민연금이 빨리 고갈되는게 맞을까? 국민연금의 연평균 운용수익률은 1988년부터 2021년 기준으로 6.76%이다. 이 수익률은 절대 낮은 수치는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수익률보단 지급률이다.
지급률은 소득대체율로 말할 수 있는데,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 납입기준 40%이다. 예를들어 은퇴 전 월 300만원을 소득으로 받았다면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120만원이라는 말이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인데 받는건 40%이다. 1998년 보험료율을 9%로 인상된 후 거의 25년동안 그대로였으니 당연히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다보니 여러 가지 개혁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5%로 인상, 60세까지 납입했던 기간을 64세로 늘리는 방안, 65세부터 수령하는 시기를 67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 등 앞으로 닥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건 굉장히 능동적인 태도이며, 내 불안한 노후에 대한 무관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은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 DB형, DC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소득인상률이 높은 직업의 경우 DB형이 유리하고, 인상율이 5% 미만인 경우 DC형으로 변경해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개인연금과 IRP 계좌의 경우 2022년까지는 총급여, 연령에 따라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차등을 두었으나, 2023년부턴 총급여, 연령에 상관없이 900만원 한도로 13.2%에서 최대 16.5%까지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주니 이 금액을 다시 연금계좌에 재투자 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수익률을 높이면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 세대의 경우 평생 집한채에 모든 것을 투자하신 분들의 경우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주택연금의 경우 집값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되더라도 주거가 보장되며,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하게 되더라도 매달 지급 받던 연금액 감액없이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에프알자산관리 길건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