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살아가면서 경찰서에 갈 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형사사건이라는 것은 언제나 불의의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가, 그리고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건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형사사건이라는 것은 언제나 범죄자의 치밀한 계획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보다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이 더욱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형사사건에 연루가 될 수 있으며,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될 수 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이 사건의 관계자가, 또는 당사자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막막한 심정이 들게 된다. 경찰서에 가는 것조차 마치 범죄자가 된 기분이 들 수 있고, 실제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입장이 된다면 심리적 압박감에 입부터 얼어 제대로 된 말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형사사건은 경찰의 수사단계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람들이 흔히 실수하는 것 중 하나는 경찰 수사때는 대충 넘어가도 재판을 하면서 변호사를 쓰면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조사한 내용이 검찰에 넘어가며, 이를 토대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그리고 자신이 피의자의 입장에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수사 절차에서 자신이 혐의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으로 형사절차를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때문에 되도록이면 초기에 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앞으로의 상황을 더욱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초기수사에 대응하는 것이다. 사건이 기소가 되는 경우 판결을 뒤집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경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좀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의 입장에서 경찰의 수사 방향과 대응방법을 찾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수사와 소송절차는 길고, 대응을 잘못하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항변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와 마주할 수 있기에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서초 한상미 법률사무소 한상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