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전문칼럼] 금리 인상,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시기다.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 실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단순히 이전에 비해 살아가기 어렵다가 아닌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어나는 이자와 원금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5년간 빚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고정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지급 불능 상태(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일정한 지위 혹은 자격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더불어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독촉 등 강제집행을 중지 및 금할 수 있다. 자신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고 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사용도 가능하다. 또한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
개인회생은 이렇게 장점이 많지만 신청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상세 목록,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를 증명하는 자료, 구체적인 변제계획안 작성 등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회생은 인가 결정을 받더라도 높은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폐지되어 면책결정을 위해 노력해온 것들이 허사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회생은 매년 신청자 수가 늘어나면서 진행 절차가 더욱 까다롭고 복잡해졌으며 기각률도 높아졌다. 기각 자체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인가 및 개시 결정을 받아놓고도 높은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해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도산 관련 문제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신청서 작성부터 자료 준비까지 차근차근 꼼꼼하게 확인하고 기각 사유가 있다면 이를 미리 파악해 대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등 빈틈없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부산 법률사무소 중원 최범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