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정치학 박사의 세상읽기]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선언이 정치권에 화두로 떠오르는 모양세다. 야당대표의 선언이 있고 바로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며 서약서를 들어 올리는 것을 넘어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무임금제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등 정치쇄신 3대개혁과제 공동서약을 야동에 제안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필자를 비롯해 대다수 국민들은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선거철이 돌아왔구나 하는 일반적인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 마치 정치개혁을 할 것처럼 했던 것이 이번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1948년 제헌헌법부터 불체포특권을 인정한 것은 권력의 부당한 억압을 막고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암울한 시대의 산물이었다. 오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에서 본래의 취지는 퇴색했고 시대에 뒤떨어진 특권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 이미 오래 전이다. 실제로 1989년 이후 배임, 횡령 등 부패 관련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올라온 의원 36명 중 31명은 체포동의안이 부결 또는 폐기됐고 31명 중 재판이 끝난 29명 중 22명은 유죄가 확정됐다. 혐의가 뚜렷한데도 불체포특권 덕분에 구속을 피한 의원이 많다는 것으로 이는 국가, 국민의 대의가 아니라 의원 개인의 범죄문제였다는 것이다.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구금할 수 없다는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규정이기에 불체포특권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헌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당장 헌법개정에 여야는 나설 것을 촉구한다. 헌법개정에 나서면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 원칙을 국민에게 천명하고,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체포동의안 투표를 기명으로 바꾸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즉각 추진해야 한다.
여야 정당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개혁을 선언하였기에 이번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약속한 정치개혁안을 실천하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2021년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를 활성화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었지만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0% 선에 불과할 정도로 여전히 일하지 않아도 국회의원들은 꼬박꼬박 세비를 받고 있다. 이런 국회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결코 좋은 평가를 주지 않고 혹평을 넘어 정치혐오, 정치비난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회의원의 특권이 100가지가 넘는다고 하며 지금까지 이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수없이 이어져 왔으나 여야 모두는 선거 때면 특권 철폐를 거듭 다짐했을뿐 그 이후에는 흐지부지 없었던 일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올해 2023년이 정치개혁을 이행할 적기인 것은 맞다.
더 이상 국민들은 불체포특권을 국회의원 개인비리의 방탄용으로 악용하며 국회를 연중무휴 열어 놓고는 민생 대신 정쟁으로 날을 새우는 현실정치에 국민은 지겹고 짜증이 난다. 이제 정치권은 선언, 다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다.
6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쏘아올린 불체포특권 포기선언을 그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했든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6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 전원의 공동서약을 제안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김기현 대표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하고도 손바닥 뒤집듯 어겼다면서도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며 선언과 함께 서약서를 제시했다. 이에 더하여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제도 도입,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등도 과제로 내놓았으며 대한민국의 성장판이 닫히려 한다면서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을 위한 거대 야당의 협력을 주문했다는 사실을 통해 필자를 포함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에는 과거처럼 선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정치개혁이 실천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이번 정치개혁에 대해 국민이 기대하고 있고 이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며 정치개혁을 통해 치열한 경쟁시대에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으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그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