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600억대 맘카페 폰지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유명 연예인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사건의 사기 피의자는 맘카페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것은 물론 상품권 재테크를 미끼로 회원 중 282명으로부터 464억 상당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유사 수신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 사례와 같은 사건을 폰지사기라고 부른다. 폰지사기는 신규 투자자가 맡긴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을 뜻한다. 위 사건의 피의자는 상테크와 고수익 이자 등으로 회원들을 현혹새 수익금을 대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른바 '한국형 폰지사기'는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끈끈한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판단하기 보다는 가족, 친구, 지인을 통하여 정보를 듣고 투자를 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수익이나 원금 보장을 확실히 약속하였다면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1인당 피해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받을 수 있다.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폰지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제일 먼저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폰지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피해자들끼리 단합하여 대응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개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여 제시해야 한다, 폰지사기와 같은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객관적 증명 및 입증 방법에 대한 법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