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국내에서 성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 등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엄벌을 피할 수 없다.
성범죄 사건으로 기소되면 중형을 선고받게 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게 된다. 성범죄 전과의 경우 취업 제한으로 인하여 공무원등의 취업에 제한이 처해지게 된다. 또한 성범죄 전과가 있을 경우 공무원 면접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탈락시키는 경우도 매우 많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최대한 이러한 전과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의 성범죄의 경우 그저 실수나 장난 정도로 취급하여 처벌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모들 중에서는 자신의 자녀가 어린 나이에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출 청소년의 성범죄나 절도, 방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 미성년자의 범죄에 엄벌을 처하는 추세이다.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며, 사회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또한 성범죄는 그 엄단 추세가 더 뚜렷해진 상황이다. 학원가 일대 마약이나 성범죄 피해 방지 및 신고 유도 등 예방 및 엄벌을 위한 활동이 적극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잘못을 저지른 경우라면 당연히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반대로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과거 필자는 미성년자인 학생이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된 상황에서 의뢰를 받고 변호를 맡아 억울함을 해결한 사례가 있다.
누구나 그럴 수 밖에 없지만, 당사자와 부모는 형사사건 연루나 구속 위기에 당황하며 제대로 된 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전후관계를 완전하게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재판에 적극 변호에 나설 필요가 있다. 사실 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증거를 수집해 적극 소명하고, 의뢰인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실무상 성범죄 사안에 연루될 경우에는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변호할 필요가 있다. 논리를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며 수집하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다. 이를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벅찰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후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억울함을 풀도록 해야 한다. 필자는 수차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보호처분으로 해결한 기억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은 초기 적극적인 대응이었다. (범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