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계곡, 바다, 워터파크 등으로 피서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러한 여름 휴가철 장소에서는 강제추행이나 공밀추, 카찰죄 등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성범죄 가운데서도 빈도 높은 유형인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여기서 폭행은 사람을 구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기만 해도 인정이 된다.
특히 휴가철 피서지와 마찬가지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이 발생한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즉 공밀추에 해당한다. 밀집이라는 단어 때문에 만원 버스나 지하철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로 한정해서 생각하는 이들도 많지만,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상대가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인 카찰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사진, 동영상 등으로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뜻한다. 피서지 화장실, 탈의실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몰래 설치된 위장형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 모두 해당한다.
그렇다면 만약 피서지에서 성범죄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휴가 장소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경찰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휴가지 특성상 상대방의 신원에 대해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동 수사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 것이다.
휴가철 성범죄의 경우 대게 음주를 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이에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오히려 무고로 신고 당하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 피해 사건의 경우 골든타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경찰에 신고하여 초동 대처를 한 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성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이 크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믿고 용기 내 성범죄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죄만큼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