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개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를 구제하여 재기 발판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 금액을 3~5년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으며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 1월~9월까지 개인회생 누계 건수는 90,437건으로, 전년 동일 기간 누계 64,546건과 비교하면 전년에 비해 무려 40%가 더 증가한 수준으로 집계된다. 또한 전년도인 2022년 1~12월 전체 개인회생 건수는 89,966건이지만 올해 9월까지의 건수가 이미 작년 전체 건수를 초과했다.
이처럼 개인회생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주식, 비트코인 등이 주목을 받으며 무리한 대출과 투자를 하며 손실을 보고, 사행성 도박 등으로 돈을 잃은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작년 7월부터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을 개정했다. 사행성, 주식, 코인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청산가치(재산에 포함)에 반영하지 않고 탕감이 가능한 경우들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법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 부산회생법원 등은 별개이며 각 지방법원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 다른 법원들에서는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여 청산가치(재산에 포함)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회생법원이라고 할 지라도 준칙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처럼 관할 법원에 따라 준칙이 다르므로 신청자의 관할 법원 기준을 잘 알아야 한다. 대부분은 개인회생을 앞두고 온라인 상에서 정보를 얻는다. 양질의 정보가 많지만 상당 수는 서울회생법원을 기준으로 한 정보들이 많고, 정확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를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기 보다는 신청자의 관할법원을 중점으로 개인회생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명확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상담을 거치지 않고 섣부르게 진행을 하면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으며, 또한 변제금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회생은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어떠한 법률사무소에서 진행을 하는 지에 따라 탕감률이나 진행 속도가 다르다. 지역 법원마다 다른 기준으로 실무 준칙이 적용되므로 이러한 사항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도산전문변호사인지, 개인회생을 많이 진행해 보았는지도 체크를 해보아야 한다.
최근에는 방문이 어려워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고자 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상담과 업무처리가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법률 사무소를 알아보고 있다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수임료를 기준으로 법률 사무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임료도 중요하지만 사건을 처리 할 능력이 있는 법률 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대전 법무법인 대세 김광수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