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전문인터뷰] 프랜차이즈 사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프랜차이즈는 일종의 복제시스템이므로 이미 구축한 메뉴 레시피 인테리어 설비 운영노하우 등을 이용해 사업을 확장하기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사업을 통해 가입비, 인테리어설비 마진과 같은 개설수익, 계약기간 중 로열티 물류마진 등 지속적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갖게 된다.
처음에 작은 가게로 시작했지만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 입지를 구축한 뒤 동네 상권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초반에 제대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가맹계약 중도해지 가맹사업법 위반 손해배상청구 등 사업의 존속이 위태로울 수 있다. 처음부터 다각적인 상황을 고려해 법적 경영적 부분에 대한 도움받을 것을 권장한다.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를 통해 가맹본사 설립 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Q.가맹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자신의 상표 또는 상호 등의 사용을 허락하고,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을 하는 방식에 따라 상품과 더불어 용역을 판매하도록 허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영활동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도하고 교육도하며 또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은 일시적 전수창업과 달리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맺게 되고, 가맹점주의 자본이 투자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한 규제를 합니다. 가맹본사가 처음이라 자칫 가맹사업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Q. 본사는 개인ㆍ법인 중 어떤 사업자로 시작해야 할까요?
A.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 중 어떤 방식으로 가맹본사를 설립할지 고민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본사가 될 수 있지만 절세목적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법인으로 가맹본사를 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맹사업등록을 위해서는 상표가 출원은 되어 있어야 하고 상표권자는 가맹본사와 일치해야 하는 점도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법률자문 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맹사업 전반에 다양한 법률적 조력은 물론 누적 분쟁사례를 통해 경영적 부분까지 컨설팅을 받아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거래사자격을 법무법인 숲 프랜차이즈전문 변호사는 가맹사업에 필요한 A부터Z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 및 맞춤형 가맹계약서, 가맹계약 체결 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서류 작성 및 제공, 경쟁점 현황을 토대로 한 경영적 상담, 상표출원, 거래처와의 각종 계약서 검토 및 수성, 계약기간 종료 후 조치, 간판갈이 후 경업 및 영업비밀에 대한 안정장치, 내용증명 작성 및 합의대행, 미수금 지급명령, 압류추심, 채무자 부동산 신용조회, 계약기간 중 불공정거래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보고서 등입니다. 이 밖에 가맹계약 체결절차 및 반드시 숙지하셔야 하는 내용에 대한 임직원 교육 자료 및 가맹사업법 개정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자문사전용 뉴스레터 등을 제공합니다. 가맹사업 전문 법무법인숲은 체계적인 자문프로그램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숲은 11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인 송윤 변호사를 필두로, 가맹전문자격증인 가맹거래사 자격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다. 굴지의 프랜차이즈기업(KFC 올리브영 이니스프리 파리크라상 등)에 법률자문 서비스, 강연을 제공하고 있다. 누적 소송건수가 2,000건이 넘으며 높은 승소율과 합의 조정 성공률도 높아 의뢰인 분들의 후기 만족도가 높다. 프랜차이즈 관련 국회방송 법률아놀자 고정패널, SBS 경제와이드, 이슈앤 등 다수 방송 ‘오너리스크, 치즈통행세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주제로 방송 출연 보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