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2017년 37주년이 된 5.18광주민주항쟁은 아픈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며 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 전체 민주주의 역사가 아니며 왜곡된 광주만의 5.18로 남아 있다. 37년이 흐른 시간에도 5.18이 정의, 역사, 화해로 화합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왜곡으로 정의가 묻히고 국민 분열과 대립의 상징이 되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올해로 37주년을 맞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이미 정부가 민주항쟁으로 인정했고 관련 기록물 모두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됐지만, 일부 세력들에 의해 진실과 역사 왜곡, 허위 정보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의미와 가치가 인터넷 공간에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으며 나아가 5.18에 대한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5.18특별법 개정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도 높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왜곡의 대표적인 사례는 당시 시민군이 먼저 발포했다는 주장으로 자위권 행사의 일환으로 계엄군이 발포를 했다는 증언에 기초한다. 또 북한군 특수부대가 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허위 주장도 꾸준히 떠돌고 있다. 북한군 특수부대 요원들이 수개월 전부터 당시 유행하던 장발 스타일을 하기 위해 머리를 기르고, 우리 군이나 시민군으로 위장해 서로 총을 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탄핵반대세력을 중심으로 5.18 유공자 자녀 공무원 시험 싹쓸이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전단으로 제작돼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이 모여있는 서울 노량진과 주택가 등에 집중적으로 뿌려졌다.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의하면 최초 발포는 5월 21일 0시 계엄군이 광주역 앞에서 했으며 다음 발포도 계엄군이 5월 21일 낮 12시쯤 전남대 앞과 오후 1시쯤 당시 전남도청 앞에서 했다. 또 북한군 개입설은 심지어 전두환 전 대통령조차 1년 전 언론인터뷰에서 당시 북한군 침투와 관련된 정보보고를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전혀라고 답할 정도로 근거가 없으며 2017년 1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은 한국의 정치불안 상황을 빌미로 한 어떤 군사행동도 취하는 기미가 없다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정보를 분석한 기밀문서가 공개되어 확인된 사실이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18 유공자 공무원 싹쓸이 의혹에 대해서도 2016년 국가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보훈대상자 85만4,356명 중 5.18 유공자 4,225명은 0.5%이고 유공자 가산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수는 전체의 30%에 불과해 원칙적으로 싹쓸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유공자 가산점을 받아 국가기관 등에 취업한 3만2,751명 중 5.18 유공자는 391명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위에서 제기된 왜곡된 문제들은 결코 사실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5.18에 대한 왜곡이 계속되는 이유는 올해 발행된 전두환 회고록, 지만원 망언, 인터넷을 중심으로 뿌려지고 있는 가짜뉴스, 이에 동조 또는 동의하는 일부 이념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대립과 갈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정의, 진실은 언젠가는 끝끝내 반드시 그 참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37년이 지났음에도 5·18은 아직도 정립된 역사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시대상에 따라 그 참모습을 정립하지 못하고 흔들리며 왜곡된 역사로서 여전히 놓여 있다. 5·18의 희생자들이 바라는 그 정신은 다름 아닌 민주·인권이 바로 선 나라 대한민국이며 이는 4·19혁명과도 그리고 촛불시민혁명과도 상통하는 위대한 민주항쟁 그 자체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5·18이 끊임없이 공격받는 것은 이상에서 언급한 잘못된 왜곡으로 5.18정신과 정의, 역사를 광주만의 5·18로 규정하려는 의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5·18 민주화 운동은 87년 6.10항쟁, 그리고 촛불로 이어지는 민주화 과정의 모태로서 당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여전히 일부 왜곡세력들에 의해 지역감정을 조장하며 5·18을 광주만의 것으로 국한시키려는 사실에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이제 우리는 37주년 5.18을 통해 더 이상 왜곡과 폄하로 인한 광주만의 5.18도 국민 분열과 대립도 아닌 진정한 대한민국의 역사정의, 인권,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아픔 슬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국민대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가치로 5.18정신을 승화시키는 초석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뜻을 함께 하는 국민들과 필자는 5.18광주민주항쟁으로 희생된 열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그 정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