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디지털장의사 박용선의 '잊혀질 권리’] 우리나라는 CCTV 설치대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로 알려졌다. CCTV는 범죄 예방과 식별, 시설물 보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우리 주변 곳곳에 설치돼 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설치된 CCTV는 약 1,960만 대이며 이중 공공분야는 약 161만 대로 나타났다. 운영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약 87만 대로 절반이 넘는 54.2%를 차지했다. 이어 교육기관이 약 46만 대(28.7%), 중앙행정기관 약 27만 5,000대(17.2%) 순이었다.
CCTV 는 공개된 장소에서 원칙적으로 설치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8조에 의해 예외적으로 가능한 곳도 있다.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가능한 공개된 장소의 시설 안전 및 화재, 범죄 예방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는 동의 없이 CCTV 를 설치하고 운용할 수 있다.
CCTV는 단순 보안이나 치안 유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화재나 각종 범죄 등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공공장소를 비롯해 아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홈CCTV를 설치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CCTV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악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내 한 식당은 남성 아이돌 그룹이 방문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CCTV 영상 캡처를 온라인상에 올렸다가 논란이 됐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CCTV 영상을 유출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라며 우려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바 있다.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하여 사용하는IP카메라 방식에 의한 유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는 한 해커가 국내 IP 카메라를 해킹해 4,500개 이상의 영상을 텔레그램에 무방비로 노출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이러한 사건이 잇따르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에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는가 하면, IP 카메라·CCTV의 비밀번호 설정변경 기능을 2019년 2월부터 의무화하고 보안성을 검증받는 인증 획득을 유도하는 등 관계 기관들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치 않은 개인정보 유출로 고통받은 이들을 돕는 디지털 장의사는 CCTV 유출 사고를 입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공공장소나 사적 공간에 설치된 CCTV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된 경우 해당 게시물 삭제를 대행한다. 단순히 영상만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모르는 범위의 영상 유포 여부를 파악하고 다시 유통될 수 없도록 전부 삭제 조치한다. 이후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동영상의 추가적인 유포를 막는다.
직업윤리와 사명감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건전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으로도 보탬이 되기 위해 앞장서겠다.
[박용선 탑로직 대표]
-디지털장의사 1급,2급
-가짜뉴스퇴출센터 센터장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인터넷돌봄활동가
-서울대 AMPFRI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고려대 KOMA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한국생산성본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마케팅 애널리틱스학과 대학원 졸업
-법학과 대학원 형법전공
-유튜브: “디지털장의사 Q&A” 운영
-사이버 범죄예방 전문강사
-(사)사이버1004 정회원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정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