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세상읽기]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일이 70여일 정도 남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며 신당창당 붐이 일고 있다. 필자는 여전히 과거 구태정치행태 및 제도가 여전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제3정치세력이 성공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37년전인 1987년체제에 머물러 있다. 현재 이념, 지역, 계층, 세대에 의한 대립과 갈등에 의한 비정상적 양당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가 제대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선공후사(先公後私), 즉 개인의 사정이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모두 국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하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의 공복인 정치인이 국민을 우선시한다는 말은 얼핏 당연해 보이긴 하지만 과연 이를 실천하는 우리 정치인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불거진 지 오래며 그 결과 계파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자객출마는 물론 탈당과 같은 사태도 나타나는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경우도 대통령의 의도대로 대표를 갈아 치우고 임명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고 대통령이 여당 비대위원장과의 갈등상황 등은 정치적 관점에서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다.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가 앞으로 전진하는 발전의 개념이 아니라 과거로 후퇴하는 퇴보의 정치로 평가를 받을 정도다.
작금에 우후죽순처럼 전개되고 있는 신당창당에 대한 필자의 평가 또한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현재 이렇게 혼란한 비정상적 정치행태에 반발하여 신당창당에 나서는 세력들 또한 선공후사, 선민후사와는 거리가 먼 정치행태라는 사실은 명확해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신당창당세력들은 저마다 나름의 신당창당 명분을 말하고 있지만 반윤석열, 반이재명 외에는 그다지 국민이 인정할만한 정치적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단순다수제와 소선거구제가 결합한 현재의 선거제도의 결과는 항상 양당제로 귀결되었기에 지금까지 양당을 위협하는 제3당의 출현이 가끔 있어 왔지만 이내 찻잔 속 태풍에 그치고 결국 사라졌었다. 따라서 이번 4월10일에 있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우며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도전하는 제3정치세력이 등장하기를 강하게 바라고 있지만 이들 제3정치세력이 견고한 양당체제를 허무는 강력한 힘과 세력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제3정치세력들의 행태가 과거와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현재의 갈등과 대립의 비정상적 양당정치체제를 극복하고 협상과 타협, 상생의 공익정치가 정착하고 성공하기 위한 제3정치세력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건과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정당한 명분과 함께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강력한 정치세력, 즉 수권세력 또는 그에 준하는 정치세력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자신의 투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거대양당 외에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수는 고작 6명이었으며 이들 중에 거대양당에 속하는 인물들도 있었다.
둘째, 선거제도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거대양당의 지지세가 견고한 상황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는 제3지대 정치세력이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사실이다. 유일한 활로가 있다면 정당지지도를 높여 47석인 비례대표를 확보하는 방안일 것이다. 거대양당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즉 지역구 선거에서 받은 의석비율이 비례대표선거에서 받은 정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지율에 맞춰 일부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인 준연동형선거제도에서 다시 과거 병립형선거제도로 회귀를 검토하고 있다. 병립형비례대표제는 지역구 결과에 상관없이 비례대표선거에서 지지율만을 보기때문에 현행 준연동형제도보다 제3지대정치세력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이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제3지대정치세력들은 준연동형현행선거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준연동형제를 유지한다고 해도 21대 총선에서와 같이 제3지대를 궤멸상태로 몰아넣은 위성정당을 만들면 병립형비례제도와 별로 다르지 않게 된다. 따라서 중·대선거구제로 선거제도개정은 물론 위성비례정당을 불허하는 준연동형선거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2024년 현재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이 필요하고 이를 기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의 거대양당이 누가 더 나쁜 정당인지를 놓고 경쟁하고 있고 적대감과 증오심으로 똘똘 뭉친 극단적 지지자들이 장악한 정당에 편승한 정치인들의 무대에서 민주주의의 본령인 타협의 정치가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즉, 현재의 거대양당은 1970년대 반공보수와 1980년대 민주화 운동권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시대적 변화와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구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선진민주주의사회에서 정치는 유권자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정당정치가 되어야 하며, 구태기득권체제를 혁파할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헌법을 개정하고 개혁해 가고 있다. 선진정치, 선진사회, 선진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대담론을 위한 공익적 정치, 비전의 정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민주주의적 정치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정치적 명분도 없이 기존의 거대양당정치, 당지도자에 반대하는 단순한 사적 명분을 내세워서는 결코 성공적인 정치세력화를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제3정치세력화에 나서는 정치인들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