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UN 출신 최정원이 불륜 혐의를 벗었다.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은 최정원과의 불륜 의혹에 휩싸인 여성 A 씨와 남편 B 씨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라고 판시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지난 1월 재판부는 두 사람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 씨에게 있으므로 A 씨가 B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A 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으로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B 씨)가 원고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A 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이런 사실을 밝히며 "과거 1심 판결 이후 A 씨는 불륜녀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헤어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이로 인해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돼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고 현재까지도 심각한 병마와 힘겹게 싸우며 하루하루 아이를 위해 버티고 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사실 관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실질적인 최종 판단이 될 가능성이 극히 높다. A 씨가 그간 받았던 사회적 낙인과 실추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A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폐암 3기 투병 중이라고 알렸다. 이미 3기까지 암이 진행돼 현재 항암 치료 중이다.
2022년 12월 B 씨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상간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최정원은 "사실이 아니다. 20대 때 친하게 지냈던 동생이다"라고 해명했다.
최정원은 B 씨를 명예 훼손 교사, 협박, 모욕,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B 씨도 최정원을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양측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