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이상원의 쉽게 읽는 경제상식] 최근 미국의 디폴트 문제로 시장이 떠들썩하다. 언론에서는 미국이 디폴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럼 지금부터 디폴트가 뭔지, 디폴트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지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1. 디폴트의 뜻과 원인
2. 디폴트의 영향
3. 디폴트를 해결하려면?
1. 디폴트의 뜻과 원인
디폴트란 채무불이행을 뜻한다. 많이 쓰는 단어는 부도라는 단어이다. 하지만 부도와 달리 디폴트는 주로 국가 단위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다.
1) 디폴트의 뜻
디폴트는 채무 즉 빚을 아예 갚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에서는 주로 세금을 통해 자금을 충당한다. 하지만 쓰여야 하는 돈에 비해 세금이 부족한 경우 국채라는 것을 찍어내게 된다. 국채란 국가의 채권이란 뜻으로 한 국가가 돈을 빌려주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차용증인 것이다.
디폴트와 비슷한 말로 채무상환유예(모멘토리움)가 있다. 디폴트와 다르게 돈은 무조건 갚겠으나 지금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되니 조금만 미뤄달라 라는 것이다. 디폴트보단 한 단계 낮은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중간정리☆
디폴트란 국가 단위에서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의미한다.
2) 디폴트의 원인
디폴트의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다. 국가 단위의 디폴트의 원인은 주로 외화가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경우 부채 상환이라는 특수한 경우지만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국가 내부에서 돈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기축통화는 달러다.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는 달러를 어느 정도 비축해 놓고 있다. 하지만 부정부패라든지, 특수한 경제난 등의 상황이 겹치면 나라의 재정상태가 매우 안 좋게 되고 이는 곧 달러 및 외환의 고갈을 불러온다.
☆중간정리☆
디폴트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국가에 외환이 부족해서 발생하게 된다.
2. 디폴트의 영향
디폴트가 발생했던 과거의 사례들(스리랑카, 러시아)과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사례(미국)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1) 과거의 사례들(스리랑카, 러시아)
스리랑카의 경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주요한 원인 두 가지를 뽑자면 코로나 19로 인한 관광사업 위축과 정부의 부정부패 때문이다. 스리랑카의 경우 관광사업이 국가 GDP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인데 코로나 19로 관광사업이 위축되어 버리니 외환을 벌어들일 수단이 없어진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정부의 부정부패 때문이다. 당시 스리랑카의 정계를 지배하던 라자팍사 가문들의 부정부패와 각종 경제위기임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나라의 경제를 파탄 낸 것이다. 이 외에도 여러 원인이 맞물려 스리랑카는 2022년 510억 달러 우리나라돈으로 62조 9천억 원의 디폴트가 나버리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러시아의 경우 사례가 좀 특이하다. 러시아 자체가 빚을 못 갚을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인한 서방제재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서방들은 수출금지 조치, SWIFT 결제망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 결제망을 막았기 때문에 디폴트가 발생한 것이어서 신용도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중간정리☆
스리랑카의 디폴트 사례 : 부정부패 및 코로나로 인한 관광사업 위축
러시아의 디폴트 사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결제망 차단
2) 최근의 사례(미국)
미국이 디폴트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영향을 끼칠까? 우리는 미국이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달러의 나라임을 기억해야 한다. 가장 먼저 나라에 돈이 없기 때문에 정부와 관련된 모든 공공직종의 월급이 제한된다.
공무원, 군인은 월급을 못 받게 되며 공공사업의 대금을 넋 놓고 기다리는 상황이 온다. 게다가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기본소득자 혹은 지급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주게 되는 데 이를 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거시적으로 보면 미국의 주식이 하락해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신용으로 모든 돈을 찍어내다가 그 신용이 파괴되면 미국 주식을 비롯해 전 세계 많은 주식이 폭락을 불러온다. 게다가 부채가 증가하면 안 그래도 높은 기준금리가 또다시 오르는 일도 발생할 것이다.
3. 디폴트를 해결하려면?
사실 디폴트가 발생한 후에 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과거의 사례들이 그래왔기 때문이다. 디폴트가 발생하면 IMF에 구조조정 요청을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조치보다는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
먼저 부채가 쌓이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채란 국가 운영에 필수적이긴 하지만 디폴트가 발생할 정도면 분명 경제의 한 부분 정도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화당에서는 정부 예산 삭감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없진 않지만 미국의 디폴트가 잘 마무리 되어야만 시장 전체가 안정될 수 있다.
☆중간정리☆
디폴트를 해결하기보다는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부채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원 칼럼니스트]
고려대 산업경영공학과(휴학 중)
미디어파인 대학생칼럼니스트 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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