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미주 교수의 세상사는 이야기] 최근 사람들의 관심이 늘고 있는 사회복지, 다양한 복지 분야들이 있지만, 복지라는 컨텐츠는실로 미래가 촉망되는 전망 사업이라 불리 우기도 한다.
어쩌면, 급변하는 우리 문화에 어디에서 어떻게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복지혜택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까지 복지라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심지어는 ‘꼭 거기에까지?’ 라는 반문을 자아내는 시설에서까지도 복지라는 환경 뒤에 숨어있는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의 그늘은 종종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도 하고 마음 안에 웅크리고 있는 ‘악마’의 계산된 움직임을 촉진 하게도 한다.
그렇다. 누구나 하나의 인격체로써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는 사실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목적 있는 마음 안에 웅크린 악마의 생각을 움직이게 존중받은 인격을 무색케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
누구나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그렇잖아?’ 하면 전해들은 입장에서만 판단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또 다른 객관적이고 건강한 시각으로 볼 때 ‘이건 아니잖아’ 라고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과연 그런 사례가 얼마나 존재 하는가?
인권이라는 점으로 보는 복지차원으로 볼 때 우리가 말하는 객관적이고 건강한 판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일까?
첫째,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공평한(합리적) 환경과 지원
둘째,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복지 지원이 분명해야 한다.
셋째, 꼭 필요한 지원이어야 한다.
필자가 중요하게 꼽는 3가지의 기준은 복지 개념의 지원은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명분으로 반드시 안 되어서는 안 되는 기준이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 개념의 지원 대상에 있어서 친분이나 업무 편의상의 조건이 움직여서는 안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온기는 전하지 못할지언정 상처가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복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따뜻해야 하기 때문이다.
약 6~7년 전 경기 북부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모 예산 전문가의 '예산은 따뜻해야 한다.' 는 말을 들으며 가슴으로 공감의 출렁임이 아직도 내 가슴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가 말하는 지자체 예산의 집행 과정이 분야별 시민들의 건강한 관심과 참여로 특히, 복지 예산 만큼에서의 온기는 꼭 실현되길 바라는 마음을 읽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복지’라는 지원정책이 ‘인권‘ 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는 계산기 속 목적 있는 예산집행이 아닌 지자체의 필요한 곳, 우선되어야 하는 곳에 편성되어야 한다는 첨언을 보태었던 적이 있다.
지금도 그가 뿌린 지자체에서의 건강하고 따뜻한 예산집행과 그의 건강한 존재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일이지만 바른 말은 행동하는 자의 양심에게 자극이 되어 크게 두 가지의 행동 양상을 나타낸다.
하나는 자신의 양심의 귀에 속삭인 송곳으로 감정을 잉태 하거나, 깨우침의 촉진이 되어 더 큰 바다의 파도를 조율하는 지침서로 성장을 하게 하는 드문 관계를 낳게 된다.
하여, 예산과 복지는 어느 분야에서든 따뜻한 온기를 품어야 한다.
[박미주 교수(작사가. 김포대 특임교수)]
한국 에니어그램 경영협회 부대표
박미주의 마음연구소 소장
대중가요 작사가
2014년 서울 경제 100인의 CEO 선정
김포대학교 특임교수(태권도융합과)
파주민보, 미디어파인 칼럼리스트 外
[학력사항]
서강대학교 경영학사
중앙대학교 창업 대학원 기후경제학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