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이상원의 쉽게 읽는 경제상식] 미국의 조 바이든 연방정부와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간의 3차 부채협상이 결렬됐다. 디폴트가 발생하는 6월 1일까지 1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3차 부채협상 결렬 소식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 미국 디폴트 위기에도 미 증시는 아직 혼조세다. 현지시각 22일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0.05포인트(0.42%) 내렸지만 S&P 500 지수는 0.65포인트(0.02%) 오른 4192.63에 마감했다.
- 디폴트가 뭔데?
디폴트란 채무불이행이란 뜻이다. 국가는 세금을 통해 자금을 충당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에서 쓸 돈에 비해 세금이 부족할 경우 국채를 발행해 그 돈을 충당한다. 일종의 국가가 보증하는 차용증을 발행하는 셈이다. 현재 미국은 31조 달러(4경원)에 해당하는 돈을 부채로 보유하고 있어 부채 상한이 절실하다. 이 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디폴트가 발생하게 된다.
그럼 부채상한 한도를 늘리면 되지 않느냐? 바이든 정부는 미 의회에 부채상한 한도를 높여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현재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부채상한 한도를 올리기 전에 바이든 정부의 지출을 1000억달러 이상 삭감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반면 바이든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어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적인 이슈에 부채상한 한도라는 정치적인 이슈가 결합된 것이다.
- 디폴트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현재 상황은 2011년 오바마 정부와 상당히 유사하다. 당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미국 오바마 정부와 부채협상에서 치열한 대립을 펼쳤다.
결국 국제신용평가회사인 S&P가 미국의 신용도를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내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미 증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종 증시가 폭락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실제로 디폴트가 발생하게 되면 군인, 공무원들이 월급을 더 이상 수령할 수 없게 되며 공공사업의 대금을 무기한 연장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신용이 떨어지는 것이기에 앞서 말한 각종 증시에서 폭락이 이어질 것이다.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미국 해외 언론들은 디폴트가 실제로 발생하면 고용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금리가 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수 있다는 예측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것이라 예측하는 움직임은 적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마음을 졸이고 있다.
[이상원 칼럼니스트]
고려대 산업경영공학과(휴학 중)
미디어파인 대학생칼럼니스트 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