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미주 교수의 세상사는 이야기] ‘사회 정의’란, 개인에게 정당한 몫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책임,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회의 균등한 분배를 통해 ‘투명하고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를 함축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 예로 어느 정부 부처의 수장이나 법인의 계열사 대표 등이 큰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별히 그에게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사회적인 분위기나 책임자로서 안전하게 준비, 또는 대처했어야 한다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가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처의 수장 또는 법인의 계열사 대표로서 책임을 지는 방법은 또는 ‘사회적 정의’라는 이름으로 간혹 불명예스러운 사퇴를 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한다.
오늘날 다수의 정치인이 말하는 ‘사회적 정의’란 단순히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진정한 사회적 정의는 책임 회피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다.
사회적 정의, 즉, 사전적 의미의 사회적 정의가 말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혼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공정한 기회, 인권 보호, 불평등 감소 등의 측면으로 볼 때 사회적 정의 개념이라면, 권리와 책임 의식의 공정한 시각으로 말해 다소 무거운 과정이더라도 수습과 해결하는 것이 사전적인 사회적 정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다.
오히려,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등의 방법은 책임 의식에 충족되지 않은 권한자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한 마디로 그 사고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결과가 아닐까? 라는 ‘무늬만 문책’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반사일 것이다.
어쩌면, 우리나라, 지자체 등 곳곳에 자연스레 자리한 어떤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를 구조하듯 책임지고 물러나는 수순들이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전관예우 같은 과정으로 느껴지는 것은 이미 일반적으로 되어 버렸다.
우리는 사회 정의라는 말과 함께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누구이든 공정한 절차, 누구든 기회가 같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 했던가? 내가 모르는 것이 다가 아니듯, 내가 아는 것도 전부가 아닐진데,
개인적인 생각이 마치 누구나 그리 생각하는 것 인양 표현되어 상처를 받는 사례들도 종종 마주하게 된다.
우리 주변엔 그 불평등의 상처가 결핍으로 자리한 이들과 상황들을 마주하며 “그저 웃지요”라는 영화 대사를 읖조리고 마는 경우가 많아지면 안된다.
분배적 정의는 사회적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해 사회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몫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여러 이익의 사회 환원 등을 통한 다양한 복지 정책은 과연, 멀기만 한 것일까?
손해와 손실을 회복하거나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하는 일, 나아가 사회구성원 간의 불균형과 부정을 바로잡으려는 참여가 구차한 변명이나 핑계로 왜곡되어 잘못된 책임 의식으로 변질된다면, 이는 결국 권력에 기대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인권 보호와도 동떨어진 사례가 될 것이다.
사회구성원들에게 공정함을 실현하는 것, 기회의 균등과 투명 사회로의 발전을 할 수 있게 애쓰는 것 등이 최소한의 권력 있는 자가 발휘하는 사회 정의가 아닐까?
우리는 늘 사회의 안정을 위한 복지 정책 및 행정을 추구하지만, 사회 정의의 개념과는 조금은 다른 권력의 사회 책임원에 의한 다른 정의의 개념으로 인지되고 있는 것 같다.
끝으로, 사회적 책임은 권리와도 같은 무게임을 사회적으로 정의롭게 책임지고 물러난다는 모호한 정서적 보호가 아닌 무거운 수습과 해결로 책임을 다하게 하는 모습이라 생각한다.
[박미주 교수(작사가. 김포대 특임교수)]
한국 에니어그램 경영협회 부대표
박미주의 마음연구소 소장
대중가요 작사가
2014년 서울 경제 100인의 CEO 선정
김포대학교 특임교수(태권도융합과)
파주민보, 미디어파인 칼럼리스트 外
[학력사항]
서강대학교 경영학사
중앙대학교 창업 대학원 기후경제학 석사
[저서]
공감세상ㆍ생각으로 피어나다
에니어그램 인생 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