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신청, 기각가능성 고려해야 [이동성 변호사 칼럼]

이동성 변호사l승인2021.11.29l수정2021.11.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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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매스컴과 미디어에서 자주 나타나는 키워드인 ‘개인파산’은 여타 연예인들은 물론 유명한 사업가들이 진행한 법안이다. 키워드만 보게 된다면 재산이 모두 파산이 된 극단적 선택으로 비춰지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빚과 채무자들로 인한 극단적 사례를 위한 한 가지의 대안으로 꾸준히 찾는 이들이 존재한다.

개인 채무자가 더 이상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자신의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법원을 통해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직접 면책을 받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을 원한다 하여도 자격 미달이 될 경우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자격 조건을 알아 두는 것이 좋다.

개인파산 신청자 조건으로는 재산이 없거나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건강 혹은 연령 등 중대한 사유로 경제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이 있다 하여도 가족 구성원 대비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등이 대표적으로 해당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도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다른 불법적 방법을 택하지 말고 자신이 조건과 부합하는지 명확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모든 채무가 탕감될 수 있는 보장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채권자의 동의없이 판결만 있다면 가능하다. 또한 생활에 지장을 받는 것이 아닌 정상적 경제 활동이 가능하며 신용불량정보가 삭제되어 금융 거래까지 모두 가능한 장점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면책 결정 후 가압류, 압류 해제와 함께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없음을 공지 받기에 많은 개인 사업가들이 진행하는 법률적 방안이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 하여도 자격 미달로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을 느끼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경험이 많은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창원 장한법무법인 이동성 변호사)

이동성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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