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국내법 적용 경우는? [이현중 변호사 칼럼]

이현중 변호사l승인2021.12.31l수정2021.12.31 09:47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이현중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난민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불법 체류 중인 이집트인이 대마초를 밀반입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집트 난민 A씨는 이집트 유학생인 B씨를 통해 대마초 145G이 들어 있는 헤어크림 통을 한국으로 몰래 들여오려고 하다가 적발됐다. 이집트에서도 대마초는 불법이기는 하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대마초를 접할 수 있고 대마초 소지로 인해 형을 받는 사람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마초 관련 처벌이 관대하거나 합법인 나라라도 우리나라 국적인 사람이 그 나라에서 대마초를 흡입하거나 그 나라 국적의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대마초를 흡입한다면 형법의 속인주의 및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형법으로 처벌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죄질에 따라 강제추방 등 추가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마약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모발 및 소변 검사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범률이 높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초범임에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대마초 흡입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더앤 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

이현중 변호사  .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미학적 포토갤러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6층 601-609호 (당주동, 미도파광화문빌딩)  |  대표전화 : 070-8286-8802   |  팩스 : 02-6383-0311 ㅣ 발행일자 : 2015년 1월 1일
등록번호 : 서울 아03542  |  등록일자 : 2015년 1월 20일 ㅣ제호 : 미디어파인 ㅣ 발행인 : 문수호  |  대표이사 : 이창석   |  주필 : 김주혁  |  편집국장 : 김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창석
Copyright © 2022 미디어파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