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미수, 초범이더라도 강력 처벌된다. [심강현 변호사 칼럼]

심강현 변호사l승인2022.01.06l수정2022.01.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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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경기 수원서부 경찰서는 코레일과 협업해 수원역 내 불법 촬영 등 여성 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 거울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안심 거울 반사경은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등 유동인구, 범죄 다수 발생 장소, 취약 지역 등을 고려해 역사 내 4개소에 설치됐으며 이를 통해 주변 사람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서부 경찰서는 매년 유관기관과 협업해 역사 내 불법 촬영 차단 예방 순찰과 홍보 활동을 이어오고 있던 와중 물리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으며 경찰은 안심 거울 설치로 불법 촬영 범죄 예방과 범행 심리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성 안심 체감도 상승도 기대하고 있다.

최근 화장실, 지하철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몰카 성범죄가 심각한 사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다중이용시설이나 공중장소의 경우 불법 촬영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소위 몰카라 불리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카메라 혹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성폭력 처벌 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몰카는 동일 재범비율이 비교적 높은 성범죄로 법원에서 일벌백계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초범이라고 해도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추세이며 형사적 처벌과 함께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공개, 고지하는 성범죄자 관리 제도에 의해 사회적으로 큰 제약까지 따르게 된다. 예전에는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했지만 최근에는 검거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재범의 경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몰카 범죄가 적발되었다면 향후 형량을 줄이기 위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간혹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범죄를 부인한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여죄가 밝혀질 수도 있다.

몰카 범죄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혐의가 아니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사건을 분석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는 불법 촬영물이 인터넷에 퍼졌을 때 급속도로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도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성립 범위가 넓어지고 처벌 수위 역시 한층 강화되었다. 때문에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설득하는 등 대응이 필요하다.(수원 법무법인 오현 심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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